[논평]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보류로 본 길고양이 공존 방향성 제안 

지난 13일, 천안시의회 복아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심사가 5시간 넘는 심의 끝에 결국 보류되었다. 길고양이 조례안 발의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천안시 길고양이 돌봄 단체 시민들과 천안시청,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의 오랜 준비와 계획, 노력의 결과였다. 카라는 지난 11일, 시정질문 전에 천안시 길고양이 조례안 찬성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결국 길고양이 조례안은 찬반 대립 양극의 격차를 이기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조례안에는 길고양이 실태조사 및 보호 관리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과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길고양이 포획 기준'도 명시돼 있었다. 또한 길고양이 협의체 구성, 근린공원 등 소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 길고양이 인식개선 교육,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사람과의 공존을 위한 세심한 노력의 흔적이 돋보였다. 

길고양이 조례안 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은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징을 이해 부족, 무지에서 비롯된 무논리성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국가 사업인 TNR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신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길고양이 생태 이해가 낮은 것은 비단 시민들만이 아니다.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의 경우에도 TNR 사업 및 길고양이 생태에 대한 낮은 이해도, 길고양이와 소위 '들고양이'에 대한 이해 혼재의 경우가 많다. 

반면 조례안 찬성 의견에는 TNR을 보다 체계적 안정적으로 진행하여 개체 수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점, 이에 돌봄 시민들의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점, 3년마다 길고양이 돌봄 및 TNR 사업을 평가하고 계획을 재수립하는 점 등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이미 많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으며 생태계의 구성원인 '길고양이'와 사람 사이의 갈등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2023 길고양이 협의체를 통해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협회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유용하며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한다.

결국 잘못된 길고양이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잘못된 길고양이 돌봄 방식은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 및 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동물권 인식 증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농림부 길고양이 협의체를 통한 TNR 수술 가이드라인,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케어테이커들에게 제시하고 국가사업 tnr 안정성을 확보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농림부 길고양이 가이드 마련을 중심으로 전국 공무원 및 길고양이 돌봄 케어테이커들이 TNR 효과 증진 및 일관성 있는 길고양이 돌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곧 길고양이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복아영 의원은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열의로 마지막 회기 때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고양이를 사람과 공존해야하는 대상으로 보고 체계적인 조례안 발의를 위한 노력은 시민들의 동물권 인식 증진의 결과이며 매우 선도적 행보이다. 비록 조례안 심사는 보류되었지만 복아영의원을 비롯한 천안시의회 그리고 시민 케어테이커들의 단합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