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강아지 공장 번식업자들

동물보호법/수의사법/건축법 위반으로 법 심판대에 올라

지난 2023년 9월, 온 국민을 경악케 한 화성 소재 허가 번식장을 기억하십니까? 미니 시츄, 미니 말티즈, 극소형 푸들, 포메라니언 등 유행하는 초소형 티컵 강아지 생산으로 유명한 이 곳은 허가시 신고 마리수보다 4배 많은 1,426마리를 좁은 공간과 3단 케이지 안에 빼곡하게 넣어 사육하던 곳이었습니다. 

더 작고 인형같은 초소형 품종견을 생산하는데 혈안이 된 업자들은 무작위 교배와 번식은 물론이고 상품가치가 떨어진 모견들을 불법 약물로 고통사시키거나 문구용 커터칼로 모견의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등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현장을 적발한 이후 동물권행동 카라와 루시의 친구들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과 함께 확보된 구체적 증거들을 모아 바로 경찰에 고발했고, 꼬박 1년간 수사를 거쳐 2024년 12월 27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유00 등 운영진 번식업자들에 대해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본 사건은 동물을 오직 이윤추구 도구로 여겨 모성을 착취하고 아기동물을 상품으로 이용할데까지 이용한 대한민국 동물생산업의 이면을 드러냈습니다. 아기동물은 번식장에서 80만원에 '출하'되고 '소비자'에게 150만원~250만원에 '판매'되었습니다. 경매장은 가만히 앉아 아기동물 거래 금액당 11%의 막대한 수익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 어디에서도 이들은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해당 번식장 운영자들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수원지검은 현행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기소 이외에도 현행 시설 허가 방식의 동물생산업 허가기준과 기형적 경매장 유통구조가 동물을 투자 대상화해 모진 학대가 발생하도록 한 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하며, 대량 거래 판매 대상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품는 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긍정적 변화 또한 루시의 친구들 단체들과 번식장 '루시들'의 삶에 공감하고 연대해 주신 모든 분들이 이뤄낸 중요한 성과 일 것입니다.

1,426마리에 달하는 엄청난 개들이 학대 현장에서 구조되었지만, 100구에 달하는 사체가 냉동고에서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도 모르게 스러져 갔을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 신음할 동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더 일찍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응당의 처벌만이 남았습니다. 루시의 친구들은 번식업자들에 엄중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대응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소를 계기로 번식-경매-펫숍 유통의 생명 착취 유통구조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 한국 루시법이 제정되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등 루시의 친구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업계의 압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루시의 친구들은 동물학대에 반대하는 양심적 시민들의 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