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불법번식장 검찰 기소 소식

동물보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인정!

지난해 10월, 부산 강서구에 소재한 불법 번식장 사건 기억하십니까? 반년이 넘게 걸린 수사 결과 번식업자 임모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되어 검찰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허가도 받지 않고 강서구에서 불법으로 번식장을 운영하던 임모씨. 루시의 친구들이 현장을 적발할 당시 600여 마리가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주먹보다 큰 종양을 달고 있던 개, 각종 교상흔이 보였던 개들, 눈이 보이지 않은 개들 뿐만 아니라 죽은 개도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최악의 학대현장은 없었습니다. 루시의 친구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향정신성 동물용의약품을 발견하고 이를 판매 또는 전달한 성명불상자, 그리고 이곳의 개들을 납품받아 경매에 올린 코0000 부산 경매장 등도 번식업자 임모씨와 함께 고발했습니다.

수사결과 인정된 임모씨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 제69조(영업의 허가) 위반: 동물생산업에 대한 무허가 혐의

* 제10조(동물학대 금지) 위반: 최소한의 사육, 관리, 보호의무 위반하여 상해 입히거나 질병 유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처리 목적의 향정신성 동물용마취제 취급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 함께 제기된 혐의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향정신성 동물용의약품을 건냈거나 판매했던 성명불상자는 특정되지 못하여 수사 중지

* 김해시 소재 소규모 번식 허가를 받았던 임모씨가 경매장에 허가번호 기재할 시 경매장 소속 참고인은 자신이 잘 못 기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반박할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혐의 입증 어려움

루시의 친구들이 현장을 꼼꼼히 파악하며 고발장을 작성했으나 위와 같은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나 향정신성 동물용 마취제를 임의 사용한 것과 동물생산업 무허가 행위 및 동물학대 혐의는 인정되어 모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외 불법 국유지 점유,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 행위, 가축분뇨 처리 미설치 등 혐의는 해당 경찰서 별도 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도 받는대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루시의 친구들은 부산 불법 번식장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물을 이용한 범죄에 분명한 단죄가 이루어지도록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