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참여자 중 3인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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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채팅방 참여자 중에 동물보호법 위반 2인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1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는 앞서 동물학대 직접 행위자는 물론 이를 방조한 채팅방 참여자 전원을 동물학대 방조죄로 고발한 바 있고, 그 결과 비록 전원은 아니지만 직접 고어전문 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해온 '방장'의 동물학대'방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등을 통해 학대행위를 조장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에 고발될 수 있고 기소까지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난 1월 카라에 제보된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카라에서 직접 들여다본 그 실체는 제보된 내용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당시 게시물 보기 ▶ https://www.ekara.org/activity/policy/read/13950)

고어(gore)물을 공유하는 방으로 개설되었지만, 실상은 직접 살해한 동물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그 과정과 방법을 묻고 답하는 대화가 수시로 진행되고 있어 동물학대의 온상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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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쩜'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이 모 씨가 활을 활용하여 길고양이 척추를 맞추고 화살에 맞은 채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던 고양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찍어 올리면, 채팅방 참여자들은 그 사진을 공유 받고 상세한 경험담을 들으며 즐거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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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머리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주고받기도 하고, 활, 총기, 칼 등 동물을 살해하는 도구를 소개하는 대화가 수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불법 야생동물 수렵 행위가 마치 합법인 듯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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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동물을 살해한 이 모 씨의 행위는 물론 명백히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카라는 이 모 씨에게 동물살해 경험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요청한 다수의 대화방 참여자들, 그리고 해당 채팅방을 개설하고 이러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오가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과한 운영자 역시 동물 학대 가담자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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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단순히 이 모 씨 한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익명성 뒤에 숨어 학대행위를 조장하고 실행하는 이러한 채팅방이나 커뮤니티는 끊임없이 생겨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규제와 검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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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이 모 씨 이외의 대화방 참여자들에 대한 방조죄 혐의도 반드시 수사 및 처벌되어야 함을 고발장에 명시하였고, 결국 고어전문방 ‘방장’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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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로 제보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방장’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뒤에도 본인이 개설한 채팅방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으며 심지어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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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은 나이와 성별에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익명의 공간으로 이러한 공간에서 대화에 참여하며 학대에 무감각해지고 동물 학대가 불법이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들을 익히게 되면 이는 제2, 제3의 학대범을 양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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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은 동물 학대가 법으로 금지된 범죄 행위임에도 그동안 이를 가볍게 여기고 엄중 처벌하지 않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카라에서 채팅방 참여자 전원을 고발하였으나 많은 가담자 중에 단 3인만이 송치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동물 학대를 방조하는 사람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3인의 동물보호법 위반은 너무나 지당한 것으로 엄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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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이렇게 집중 수사를 거쳐 방조죄까지 혐의까지 인정받게 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국민청원 동참 등 사회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건의 중요한 역할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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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카라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증거확보 및 고발조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사건을 가볍게 넘기거나 사법부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동물 학대자들은 다시 사회에서 활개 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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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는 결국 약자에 대한 폭력입니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지고 잔혹해지는 동물 학대 범죄는 우리 사회의 안전조차 위협합니다.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거나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동물들이 사회 곳곳에서 고통받거나 죽어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사 종결되거나, 불기소로 끝나기도 하며, 기소되더라도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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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동물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까지 충격을 안겨준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동물 학대 사건이 부디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 동물 학대행위는 물론 이를 방조하는 행위 모두 우리 사회에 더는 뿌리내릴 수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참여자 다수가 미성년자였으며 송치 결정 3인 중에도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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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생명의식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동물복지국회포럼, 약자의눈'과 함께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2021년 5월 12일(수)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국회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토론회 안내 및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 처벌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후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