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방장' 동물학대 행위 '방조' 혐의로 검찰 송치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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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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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참여자 중 3인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다수의 채팅방 참여자 중에 동물보호법 위반 2인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1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는 앞서 동물학대 직접 행위자는 물론 이를 방조한 채팅방 참여자 전원을 동물학대 방조죄로 고발한 바 있고, 그 결과 비록 전원은 아니지만 직접 고어전문 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해온 '방장'의 동물학대'방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등을 통해 학대행위를 조장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에 고발될 수 있고 기소까지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난 1월 카라에 제보된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카라에서 직접 들여다본 그 실체는 제보된 내용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당시 게시물 보기 ▶ https://www.ekara.org/activity/policy/read/13950)


고어(gore)물을 공유하는 방으로 개설되었지만, 실상은 직접 살해한 동물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그 과정과 방법을 묻고 답하는 대화가 수시로 진행되고 있어 동물학대의 온상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쩜'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이 모 씨가 활을 활용하여 길고양이 척추를 맞추고 화살에 맞은 채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던 고양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찍어 올리면, 채팅방 참여자들은 그 사진을 공유 받고 상세한 경험담을 들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머리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주고받기도 하고, 활, 총기, 칼 등 동물을 살해하는 도구를 소개하는 대화가 수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불법 야생동물 수렵 행위가 마치 합법인 듯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동물을 살해한 이 모 씨의 행위는 물론 명백히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카라는 이 모 씨에게 동물살해 경험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요청한 다수의 대화방 참여자들, 그리고 해당 채팅방을 개설하고 이러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오가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과한 운영자 역시 동물 학대 가담자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이 모 씨 한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익명성 뒤에 숨어 학대행위를 조장하고 실행하는 이러한 채팅방이나 커뮤니티는 끊임없이 생겨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규제와 검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라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이 모 씨 이외의 대화방 참여자들에 대한 방조죄 혐의도 반드시 수사 및 처벌되어야 함을 고발장에 명시하였고, 결국 고어전문방 ‘방장’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