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전문방 동물학대범 이모씨 2심 진행 확정!! 검찰 항소 소식!!
지난 11월 1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부는, 검찰의 법정 최고형 징역 3년형 구형에 걸맞는 선고를 간절히 촉구하던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동물을 살해한 피고인 이씨에게 고작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이라는 믿기 어려운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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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 명의 청와대 국민청원, 1만 700여명의 카라 탄원 서명, 30여 통의 수기 탄원서에 담긴 시민들의 목소리를 재판부는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엄벌촉구 요청보다는 피고인 이씨가 '나이가 젊고, 초범이며, 현재 동물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참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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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고양이에게 화살을 쏘아 맞춰 허리를 관통 시키는 등 동물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동물들의 머리를 칼로 잘라 종류별로 수집하였으며, 학대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온라인 채팅방에 재미삼아 게재하여 온 피고인 이모씨는 11월 11월 집행유예 선고를 듣고 당당히 법정을 걸어 나갔습니다.
(관련 게시글 ▶https://www.ekara.org/activity/policy/read/1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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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서산지원 108호 법정은 선고 공판에 참여한 시민들의 탄식과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선고 공판 직후 카라 활동가들은 시민들과 함께 눈물을 삼키며 서산지원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법원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고일 이후 담당 검사실과 전화소통하여 1심에서 검찰에서 구형한 법정 최고형의 의의와 2심 필요성에 대한 카라의 의견을 간곡히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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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항소 마감 기일 하루를 앞두고 검찰은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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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1심 재판 진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1만 명 이상의 엄벌촉구 서명부 제출, 수기 탄원 제출은 물론, 이씨측 변호인이 설명한 "자격법 은 잔혹한 동물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문제점을 짚어 상세히 반박하는 의견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 진행에도 추가 자료 제출 및 탄원 서명 진행 등 카라는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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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전문방 채팅방 참여자들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도 "어차피 처벌받지 않을 것" 이라며 대한민국 법망을 비웃은 바 있습니다. 디씨인사이드 등의 커뮤니티 이용자들도 "동물학대 사건은 어차피 벌금형" 이라고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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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잠재적 동물학대범에 대한 사회적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2심에서만큼은 사법부가 검찰 구형에 걸맞는 엄중한 처벌을 반드시 내려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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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에서는 2심 재판 과정에 제출할 탄원 서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미 그동안 많은 사건에 서명으로 함께해 주셨지만, 말못하는 생명들을 지켜내기 위해 또 한 번 시민들의 힘을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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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 추가 소식은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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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전문방 2심 재판 엄벌촉구 탄원 서명 > https://forms.gle/tGJffJ79NWBfSydt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