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원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을 남겨 주세요!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sc.scourt.go.kr/sc/krsc/wish/WishClientFormAction.work?gubun=1
"동물 학대는 어차피 벌금형이다"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이 채팅방에서 했던 말입니다.
⠀
"동물 학대 사건은 경찰들도 귀찮아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을 것이다" 디시인사이드 고양이 학대 사건 당시 학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사이트에 남긴 댓글입니다.
⠀
살아있는 고양이를 고의로 화살로 쏘아 맞춰 척추를 관통한 뒤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오픈채팅방에 공유하고 '운좋게' 척추를 맞아서 하반신 마비로 잡았다고 자랑까지 하여 많은 국민들을 경악하게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이 사건의 주요 실행자 '이 모씨' 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형을 구형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부의 선고는 벌금 100만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에 그쳤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에서는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젖먹이 새끼들이 있는 어미개를 잡아 먹겠다고 대낮에 밧줄로 목을 매달아 죽인 행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 선고는 벌금 200만원에 그쳤습니다. 비슷한 학대 행위가 일어난 광명 개농장 사건에 대해 안산지방법원은 심지어 성남지원의 판결보다도 적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이와 반대로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개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충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행위에 해당하므로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하고,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결정하였다고 양형이유를 판결문에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3천자가 넘는 유정우 판사의 판결문은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주요한 판결 사례로 손꼽힙니다.
⠀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발생 건수는 급증하고 있고 그 잔혹성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온라인상에 모인 사람들은 구체적 동물 학대 방안까지 공공연하게 의논하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기소가 되어도 판결 결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재판부의 동물권 인식에 따라 들쑥날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여 일관되고 강화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디시인사이드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매번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약속하였으나, 올해 4월 출범한 제8기 양형위원회는 이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살인, 뇌물,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 양형기준을 시행 중이나 동물 학대 관련 양형기준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반사회적 범죄인 동물 학대는 생명 존중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고 사람에게까지 그 범죄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드시 엄벌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유사 행위를 예방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동물 학대 행위에 보다 일관되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면 수사기관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사건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을 남겨 주세요!
👉 https://sc.scourt.go.kr/sc/krsc/wish/WishClientFormAction.work?gubun=1
https://sc.scourt.go.kr/sc/krsc/wish/WishClientFormAction.work?gubun=1
( https://sc.scourt.go.kr/sc/krsc/wish/WishClientFormAction.work?gubun=1양형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 광장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게시판⠀)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 학대 범죄 예방과 강력 처벌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