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사람에게 가하는 가장 저열한 폭력, 온라인 동물학대 엄벌과 예방을 위한 구체적 입법이 필요하다!
2021년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잇따른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들이 게시되었고, 2022년에는 고양이를 포획해서 산 채로 칼로 찌르고 불태운 엽기적인 범죄까지 발생하였습니다.
⠀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는 동물에 대한 극악한 폭력 행위로서도 문제지만, 발달된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가하는 인간에 대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온라인 범죄의 특성상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각한 좌절과 분노를 유발하는 면에서 더욱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반사회적 행위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 범죄자를 엄벌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너무나 미비합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공공연히 게시하고 게시된 범죄물을 방치하는 것까지 철저히 제어하고 위반시 법적 책임과 사회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체계의 핵심은 예방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자유를 누리는 데에도 최소한의 기준과 도덕율이 필요하며 이는 법률로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
카라에서는 일련의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들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로서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볍률안' 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실과 공동 주최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
이번 토론회는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디시인사이드 사건 등 실제 온라인 동물학대 사건 사례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짚어보고,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님, 김미정 방송통신위원회 팀장님,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전공 교수님, 이상경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러님,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님,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온라인 동물학대 대책 마련의 중요성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유튜브로 중계될 해당 토론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 일시 : 2월 23일 (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주관 : 동물권행동 카라 / 이원욱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