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고양이 광복이 유기 사건 벌금 선고 이전에, 21년 10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아지 유기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음을 알립니다.

📣서울 한 공원에 고양이를 유기한 사건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동물 유기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최종 선고 하였습니다. 동물 유기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국내 두번째 사례입니다. 

2021년 8월 15일 대낮, 공원에 버려진 고양이 옆에는 사료 봉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고 CCTV 확인 결과 부모, 자녀로 보이는 가족 3인이 고양이를 버린 후, 배드민턴을 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보자는 고양이에게 '광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광복이는 일주일 만에 범백 양성에 혈변, 탈수, 빈혈, 황달 증상을 보이며 전신 칼리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작 4살 정도였던 광복이는 가족에게서 버려진 스트레스 때문인지 유기된 지 2주도 안 되어 고통을 겪던 끝에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카라는 해당 사건을 제보받고 경찰에 정식 고발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공원에 동물유기 방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3,452명의 시민 탄원 서명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양이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던 피고인. 유기 사건 발생 9개월여만에 광복이 사건은 고의로 의한 유기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유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상황과 여러 사실에 배치되고 정황에 비추어 믿을 수 없습니다. 약식 명령 100만원을 그대로 선고합니다.❞

광복이를 위해 고이 장례를 치러준 제보자는 유죄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야 "이제 마음 편히 광복이를 보내줄 수 있겠다"라며 눈물지었습니다. 사건 제보자의 유기범을 찾으려는 적극성과 노력, 그리고 3,452명 시민분들의 탄원서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유실 · 유기 동물이 공식 집계로 연간 약 12만 마리에 이릅니다. 동물 유기는 명백한 '범죄'이며 전과 기록에 남는 형사 처벌 대상 행위입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이며, 가족입니다. 가족을 맞이할 때는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동물이 물건처럼 쉽게 버려지고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타깝게 떠난 광복이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 들어 동물 학대 사건이 더욱 잔혹해지고 다양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인 동물 유기 사건의 피고인이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동물 유기 등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길 기대하며 우리나라도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어  동물보호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라는 계속해서 동물 유기, 동물 학대 범죄 등 동물학대 사건에 관심을 가지며 시민 추동 액션과 제도 개선 마련 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