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물림 사고 견주, 구속기소되다!

지난해 5월 남양주 진건읍에서 발생한 개물림 인명사고 견주가 결국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고견 견주는 사고지점 바로 옆에 개 40여 마리를 불법적으로 방치사육한 개농장주입니다. 

사건 당시 사고 개농장주는 사고견의 견주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남양주시는 한술 더 떠 사고견을 소위 ‘들개’로 호도, 사안을 축소 왜곡했으며 경찰은 견주 신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라는 사고장소 인근 불법개농장 개들 중 일부가 남양주시보호소에 입소되었던 유기견임을 확인하였고, 추가 개체를 조사하던 중 사고견과 매우 유사한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2020년 5월 남양주시 보호소에 입소 후 입양완료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카라는 사건을 담당하는 남양주시 북부 경찰서 수사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고견과 유사한 개의 서류상 입양자와 개농장주와의 관계, 통화기록, 사고견이 입양 후 죽어서 소각했다는 입양자의 주장에 대한 증거확보 등을 남양주북부서에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모두 수용하며 견주 신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극구 책임을 회피하던 개농장주의 증거 인멸 시도까지 드러나며 견주로 특정되었고 4가지 혐의로 검찰로 송치, 결국 구속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고견 견주가 해당 개농장주로 확실시 되면서 개농장주에게 개들을 집단 입양 보낸 남양주시도 개물림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카라는 남양주시 동물복지팀과 남양주시보호소를 '직무유기', '점유이탈물 횡령', 유실・유기동물을 중복 등록하는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곧 수사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본 비극적 사건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불법 개농장 및 방치사육과 지자체의 낙후된 동물보호 행정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의 복합적 결과입니다. 이를 ‘개 한마리의 문제’로 축소하여 잘못된 구조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히 시정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고는 언제든 재발될 수 있습니다. 

 - 남양주 개물림 인명 사고는 불법 개농장과 방치 사육을 방치한 국가와 행정청의 문제 - 

1. 불법개농장이어도 개만 키우면 축협 조합원 자격 인정하는 엉터리 관행

축협조합 자격 요건을 보면 일정 규모 부지에 개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개들을 축협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도록 법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바른 사육방법의 기준이 전무하고 점검 관리도 부실하여 학대 수준의 동물사육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뜬장에 음식쓰레기를 먹이며 사육하는 불법 개농장을 축산행위로 인정하고 조합원 특혜를 누리게 만든 엉터리 관행. 이는 절대로 용납 가능한 관행이 아닌, 위법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를 세금으로 보조하는 관행에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2. 입양자 검증없이 무더기로 입양보낸 남양주시의 범법 수준의 동물보호 행정

남양주시 동물복지팀은 유기동물로 지자체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들을 개농장 주인에게 무더기로 입양 보냈고, 사고견도 그 중에 한 마리였습니다. 시보호소 입소 개체들의 입양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관리역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규정을 어긴 태만한 보호소 운영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해당 개농장 개들을 '반려동물로 볼 수 없다' 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기까지 했습니다. 분변으로 가득찬 사육시설에 갇혀 울부짖는 개들을 피학대 동물로 인정하고 긴급격리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나 그 어떤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장님이 방문한다는 이유로 철거된 개농장과 사라진 개들의 거취를 뒤늦게 확인함에 그쳤습니다. 

3. 소위 ‘들개’ 프레임에 숨은 개식용 산업과 일상적 마당개 학대 방치 사육 

개식용을 지탱하는 개농장은 상시적인 학대가 만연한 곳입니다. 발의 기형을 유발하는 뜬장 속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연명하는 사육 만행이 벌어지고 있으며, 동물에 극한의 고통을 야기합니다. 마당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목줄에 평생 매여 다양한 경험에 대한 욕구충족을 애초에 차단당하며 방치된 채 살아가다가 개장수에 의해 개농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사고견은 이미 사람 손을 타며 동네 주민으로부터 먹이를 받아먹다가 보호소로 입소된 개로 확인되며 사고 직후에도 보이는 행동도 전혀 ‘들개’로 볼 수 없는 유기견입니다. 이를 소위 '들개'로 호도하여 왜곡 축소하는 건 행정청이나 국가가 사고를 회피하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카라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장을 찾아가 사고견 안락사로 호도될 수 있었던 사건의 본질적 문제를 파악하여 시민사회에 알리고, 경찰 수사에 조력했습니다. 사고견은 현재 경기도 모처에서 보호중에 있고, 포획되었을 때 발견된 목줄로 인한 상처도 아물고 다소 건강해진 모습입니다. 

사고견 근황 영상

동물권행동 카라는 소위 ‘들개’ 누명 씌우기에 의한 단발적 사고로 축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견 견주 처벌은 물론 남양주시가 책임지도록 계속적인 활동과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남양주시는 책임자 문책과 더불어 유가족에 정중한 사과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남양주시 고발 결과 후속 소식 다시 전하겠습니다. 소위 ‘들개’ 프레임으로 축소 인멸될 뻔했던 남양주 개물림 사고의 진실을 계속 주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