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사건 검찰 징역 3년 구형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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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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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고양이를 연쇄 살해하고 포항 시내, 대학 캠퍼스, 초등학교 일대에 그 사체를 전시한 피고인의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공판에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겠다 하였으나, 결국 국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방청석에는 고양이 홍시를 돌봐주던 케어테이커의 지인들과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시민들로 꽉 찰 지경이었습니다.

카라는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한동대 및 아기고양이 홍시 사건 포함 총 11마리 살해, 3마리 상해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총 7마리 살해, 3마리 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그중 2마리 살해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학교중퇴, 정신질환, 군복무를 완료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뿐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왔고, 행위가 매우 잔혹하므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으로는 최고형이지만 피고인 죄명은 그 외에도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공기호부정사용, 재물손괴,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명을 고려할 때 3년 구형은 비단 높은 형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최후 발언으로 고양이들의 명복을 빌었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고양이를 위해 봉사하며 참회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 검거 이후 그동안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최후 발언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적 간극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던 그가 공판 기일이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의견서 1부, 반성문 3부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공판에서는 사선 변호사 선임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죄를 인정한다면, 변호사 선임이나 반성문 제출 같은 감형을 위한 노력은 불필요합니다. 참된 반성이었다면 부언 없이 형을 온전히 인정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동물에게는 접근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공판 이후 시민들과 함께 피고인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더욱 잔혹해지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해 왔습니다. 포항지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선고일에 맞춰 카라는 시민 자유발언 및 피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월 21일(수)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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