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동대 사건부터 2022년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까지 최소 10마리 이상의 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목 매다는 등 전시해온 피고인 김 씨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되었으며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경시의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특히 "다수의 사람을 겨냥해서 정신적 충격과 불안, 공포를 야기한 점이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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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인 3년형에 가까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자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포항지원 제1호 법정을 가득 채운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동안 피고인 김 씨의 범행을 추적하고 고발한 후 법적 싸움을 이어온 카라 활동가들 또한 울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들의 과거 판결문을 분석해온 박미랑 교수는 "동물학대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걱정과 감정까지 공감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고가 기존 판례들과 달리 의미가 깊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이 동물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금지 처분 및 재범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을 이어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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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고어전문방 사건의 행동대장 이 모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어제 폐양어장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1년 4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나 이는 검찰의 4년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처벌입니다. 동물학대 사건에 강력한 실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그럼에도 연쇄 살해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2년 6개월의 실형은 그가 살해한 동물들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법 처벌 사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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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떠한 강력한 처벌로도 김 씨의 손에 잡혀 살아있는 상태로 머리가 짓밟혀 죽어간 ‘홍시’의 죽음과 그 장면을 목격해야 했던 어린 학생들의 충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 결과가 그동안 부실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던 동물학대 사건 대응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가해자의 사정, 범죄자의 서사보다 약자의 고통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희망합니다. 카라에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일관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 마련, 민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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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카라에서는 피고인 김 씨의 추가 범행으로 ‘유튜브 고양이 살해 사건’ 도 이미 고발을 진행하였고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카라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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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공원 협박 사건 선고 및 금요일 창원 고양이 ‘두부’ 살해 사건 진행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한강공원 협박 편지 사건 : 9월 22일(목) 10시 1심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405호법정 (9시 법원 앞 기자회견)
▪ 창원 고양이 '두부' 살해 사건 : 9월 23일(금) 10시 1차 공판, 창원지방법원 126호법정 (10시 30분 법원 앞 피케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