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는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사건 항소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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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포항 일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무고한 고양이들을 잡아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는 죽인 고양이 사체를 시내와 대학 캠퍼스, 심지어 초등학교 앞에까지 전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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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역대 최고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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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피해가 발생한 대상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도 요청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임을 들며 김 씨를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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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최후 발언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활동가들을 바라본 뒤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성문을 꺼내 읽던 이전 공판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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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고일은 11월 25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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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동물학대범의 실형 선고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이 종료되면 다시 사회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알고싶다 1318회’에서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피고인에 대해 ‘재범 가능성 100% 그 이상’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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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동물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물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학대자들도 아무렇지 않게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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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국립법무병원,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감호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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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도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카라는 관련 법과 정책 개선을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