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전문방 사건 피고인 이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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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전문방 공판 일정 안내🔰
▪일시 : 8/25(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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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전문방 사건은 국내 최초 카카오톡 오픈채팅 집단 동물학대 범죄로 지난 2021년에 고발되었습니다. 당시 채팅방에는 고양이, 토끼, 너구리 등의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한 영상이 버젓이 공유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그러한 행위를 즐기며 채팅방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 범죄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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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채팅방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동물보호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 벌금 1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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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했고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 이 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선 1차 공판 때 카라는 증언석으로 나아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동물학대범이 동물보호 활동을 한다며 동물에게 접근하는 것의 심각성, 1심 판결의 부당함 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판사는 검사 측에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가능할지 물었고 검사는 추가 양형조사를 통해 피고인 심리검사 가능성을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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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검찰의 양형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으로 갑니다. 동물들은 인간동물처럼 법원이나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카라는 그러한 동물의 권리를 대변하고 싶습니다. 동물학대 대응에는 시민분들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씨의 공판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