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영상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려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고어전문방 이 씨에 대한 공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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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관련한 심리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폭력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동물에 대한 생명권 인식이 부족하며 동물을 사람이 마음대로 이용하여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는 특이점이 분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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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이 씨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무려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판 과정까지 모두 성실히 임하였고, 심리검사 또한 잘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이후 2년 6개월 동안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물 생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초범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호소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대로 징역 3년형 선고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물에게 극도의 고통을 수반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으며, 본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비윤리적이고 비뚤어진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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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씨가 향후 유사 범죄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동물을 학대한 모든 수법은 절대 가볍게 평가될 수 없고, 생명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의 부재, 살생 행위를 영상으로 마치 전리품처럼 온라인에 유포한 점, 피학대동물을 유희의 대상으로 여긴 모든 악영향을 고려해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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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자신이 과거에 생명을 경시한 건 사실이나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는 생명을 경시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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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검찰의 구형대로 원심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길 촉구하며 엄벌 탄원 액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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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고에는 대전 시민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에 관심을 갖고 공판에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고는 10월 18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본관 4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