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고양이 두부 학대 사건 항소심 공판 후기

고양이 두부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피고인 송 씨의 항소심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각지에서 몰려온 시민들로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의 동물학대 범죄를 규탄하며 참관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동물보호법 위반 실형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송 씨의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가학적이며, 두부 보호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과 동물보호 인식이 높아진 점을 들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송 씨의 나이가 어리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 것이고,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사회에 충격을 안겨줘서 죄송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송 씨는 두부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러한 이유로 무고한 생명을 학대하고 목숨마저 앗아갔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가학적인 행위를 미루어볼 때 그 폭력성이 다른 생명에게도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우려됩니다. 카라는 이러한 피고인의 가학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송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갔고,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고양이에게 다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범죄가 방치되면 인간이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재판부는 반복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를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실형 선고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학대자들도 이를 알기에 사법기관을 비웃으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묻지마 사건들을 돌아보더라도, 작고 약한 생명에 가해지는 잔혹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폭력인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선고는 10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창원지방법원 재판부가 피고인의 죄책을 재검토하고 실형 선고를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