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는 KBS 태종 이방원 말 까미 학대 사건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항소한 이 씨의 2심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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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드라마 승마감독이자 까미의 소유주였습니다. 까미에 대한 학대 공모 혐의로 1천만원 벌금형을 받았던 이 씨는 벌금도 과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무죄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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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셋집에 살고 있고 천만원은 큰돈이다’라며 벌금이 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전셋집에 산다’는 것이 벌금이 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엔 인과관계가 부족합니다. ‘천만원이 큰돈이라는 것’ 또한 벌금형이 많다는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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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까미 앞발에 로프를 묶어 넘어뜨리는 방식이 전기충격보다 안전하다고 여겼으므로 문제가 안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 실제 발생한 ‘결과’를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의 선택과 행동으로 까미는 큰 충격을 입었고 사건 이후 불과 5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만약 이 씨의 생각대로 로프 당기기가 안전한 방법이 맞았다면, 까미가 다치거나 죽지는 않았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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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말이 다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말을 동원했던 작품명, 촬영 날짜, 동원된 마명, 마번, 촬영 직후 말의 상태 등의 정보가 전혀 뒷밤침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관련 자료가 제출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문제없었다는 내용이 현재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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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중에게 제공될 문화예술작품의 승마감독이자 결정적으로 까미의 소유주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지도 못할 망정 그는 오히려 까미를 소품처럼 이용했고, 일반인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했습니다. 이 씨의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한 동물학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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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고인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듯이 동물이나 말에게도 권리가 있고, 예전과 달리 이러한 동물학대 행위는 엄연한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CG나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벌금 액수 조정이나 감액이 가능할지 기록을 살펴보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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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의 벌금이 결코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항소 기각을 강력히 촉구하는 글과 1,243명의 시민탄원 서명부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선고는 12월 5일 오후 2시 10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