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복제사업 전면 폐기하고, 연구자 이병천은 퇴출되어야
우리 정부는 개농장이라는 국가적 수치를 교정 제어하기는 커녕 이에 편승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혈세를 지원했고, 연구 전후는 물론 복제되어 태어난 사역견에까지 무차별 실험과 학대가 자행되도록 제공했습니다. 오판에 의한 국가 복제 사업의 결과는 바로 동물학대와 예산낭비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수년간 복제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의 극단적 도구화와 생명관 왜곡, 비윤리성, 궁극적인 동물학대를 지적하며 복제 사업의 전면 폐기를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재고하기는커녕 불필요한 증식 기술 연구 사업으로 확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수목적격 뿐 아니라 '반려견'까지 불필요한 증식 기술 연구 사업으로 확대하려고 시도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특수목적견 복제 사업의 결과로 탄생된 복제견들의 안위마저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국가 안보’란 이유로 묵살했습니다. 개들의 안위를 밝히는 것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이라도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복제 사업의 핵심인물인 이병천 교수는 '동물복제'라는 거대한 국가 연구 사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카라가 이병천 교수의 동물학대 의혹을 포착하여 문제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병천 교수는 현재 매년 40억 이상이 지원되는 국가 '반려동물연관산업 핵심기술 개발' 연구사업의 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철저히 도구화하는 복제연구와 동물의 복지를 근간으로 해야 할 반려동물연관산업은 그 근본부터가 다른 것임에도 말입니다. 카라는 복제 사업 결과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슬그머니 마무리되는 것도, 그간 복제를 주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해 온 이병천 교수가 ‘반려동물복지’를 운운하며 반려동물연구단장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 역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8일, 카라는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병천의 해임과 농진청 복제사업의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했고, 앞서 5월 2일에는 다음과 같은 질의를 담아 농진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질의내용]
1. 이병천 교수는 이미 2011년 국정감사에서 은퇴 마약탐지견을 공혈견 및 동물실험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17년에는 식용견 농장에서 난자채취용 실험견을 들여와 실험 중 동물 학대가 만연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윤리적인 실험을 자행하는 이병천 교수는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할 농촌진흥청 반려동물연구사업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자격이 전혀 없어 해임이 당연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KBS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소방청과 경찰에 도입된 복제견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제견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연구사업단은 반려견 유전자원에 대한 기술 개발과 복제와 연결지점이 있는 줄기세포를 연구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입장과 메이 사건 이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3. 카라는 이병천 교수가 참여한 ‘정부 3.0 우수 특수목적견 복제 생산 및 보급’ 사업 관련 정보 공개를 2018년 농진청에 청구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험 과정과 복제견들 행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또한 반려동물연구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연구 내용 중 메이와 같이 이전 복제 사업의 복제견을 대상으로 한 연구 실험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농진청에서는 4월 24일부로 이병천 교수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농진청은 이병천 교수를 연구단장에서 해임하고, 이병천 교수는 그간의 복제 연구의 주체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진청은 카라가 그간 제기해 온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고, 문제의 온상인 복제사업을 전면 폐지하여 국가 기관으로서 지녀야 할 윤리성과 책임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카라는 농진청의 답변을 수신한 후, 이 또한 시민들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동물학대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첨부파일: 5월 8일 농진청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