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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농진청은 ‘개 복제’사업의 진실을 규명하고

반려동물연구사업단장 이병천을 즉시 해임하라

복제 검역견 ‘메이’가 폐사했다. 비글견인 ‘메이’는 이병천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산하 인천공항지역본부 등의 컨소시엄으로 시행한 검역견 복제 사업의 결과 탄생했다. ‘메이’는 실험실에서 태어나 국가를 위해 5년간이나 사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이 사업에 13억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 ‘메이’는 다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5억의 추가 예산이 배정된 추가 사업 중 복제견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의 대상이 되어 학대당하다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농식품부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시민단체는 이병천을 사역견에 대한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메이’가 죽음으로써 증언하고 있는 복제견 탄생과 복제견에 대한 추가적인 동물실험 문제는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정부는 2006년 제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동물복제 이종장기 줄기세포 등의 연구를 국가 주요 연구 사업으로 선정했다. 동물복제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근거 없는 평가가 개 복제 사업의 거의 유일한 배경이 되었다. 이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연구’라는 명목으로 개 복제 사업 질주를 시작하였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그 과학성을 검증하는 절차는 없었다.

정부 주도 개 복제 사업의 쌍두 마차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었다. 그러다 ‘메이’의 폐사로 농식품부의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다른 한 축, 즉, 농존진흥청의 개 복제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의혹 규명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농촌진흥청의 개 복제 사업의 동물학대 의혹은 지난 2017년 12월 18일 동물권행동 카라와 호루라기 재단 그리고 이병천교수 연구실에서 동물관리를 했던 공익제보자의 폭로로 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실태가 낱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병천이 개농장 개들을 값싼 난자 채취 도구로 이용하고 개농장으로 보내 도살되게 했으며 대리모로 이용한 개들 또한 제왕절개로 복제견을 ‘생산’한 즉시 다시 개농장에 돌려보내 도살되게 하였고 불법적으로 개농장주에게 개들의 혈액 채취를 시키거나 더 많은 난자를 얻기 위해 개농장의 규모를 늘려 달라고까지 했다는 것이 공익제보자의 증언이다. 연구자로서는 물론 수의사로서의 윤리의식이나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연민과 도덕적 배려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이 모든 과정은 서울대 내에서 공공연히 ‘농촌진흥청사업’으로 알려져 있었다.

농촌진흥청 특수목적견 복제 사업이 무엇인가. 농촌진흥청은 2011년 [정부 특수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업무 협약에서 “우수 유전자를 가진 특수견을 안정적으로 생산•보급”하기로 국방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행안부 등과 협약을 한다. 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특수견 증식 기술 개발을 19억 3천의 예산을 들여 수행하며 61마리의 복제견을 ‘생산’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금번 언론에 보도 되었듯 복제견들의 능력이 오히려 자연교배로 탄생한 스마트 견들에 비해 떨어지거나 복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고관절 이형성증과 같은 질병으로 사역견이 되지 못하는 등 치명적인 문제가 대두되자 농촌진흥청은 특수견 증식 기술 개발 사업을 종료하게 된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지만 그 마무리가 희미하며 아무도 결과에 책임지지 않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농촌진흥청 복제 사업의 결과 탄생한 복제견 60여 마리의 안위를 확인하고자 2017년 말 정보공개 청구를, 2018년 11월에는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여전히 농촌진흥청은 개들의 안위를 전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메이’처럼 다른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복제의 과정에서 치명적인 질병을 타고 태어나 고통 받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리 물어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답한 공방이 이어지는 중 농촌진흥청은 슬그머니 반려동물산업활성화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연구 단장으로 이병천을 선정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이미 동물학대 의혹으로 세간을 시끄럽게 한 바 있는 이병천이 총 22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는 반려동물연구사업단장이어도 되는 것인지 강력히 이의 제기와 재고를 요구 했으나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며 이병천의 연구단장 기용을 고수했다.

이병천의 연구단장 기용과 이전 복제견 사업 정보의 철저한 비공개 방침, 복제견들의 안위 확인 거부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농촌진흥청의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핵심기반기술개발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이전 사업에서 태어난 복제견들에게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질 것을 꺼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되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

우선 최초 사업단장 공모 당시인 2018년 1월 연구의 핵심 내용 중에는 ‘반려견 복제생산 기술 효율화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요 과제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표면상 국가 특수목적견 복제 사업은 중단하지만 계속 ‘개복제’를 더 광범위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셈이니 이 사업을 추진할 적임자는 이병천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220억이 투입되는 반려동물연구단장의 역할은 막중하다. 한국의 동물보호복지와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하여 연구되어야 할 유효한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하지만 농진청은 ‘동물복지’와 억지로 꿰 맞추기식 행보를 보였다. 심지어 개를 실험동물로 교배 생산하여 인간 질병 연구 모델로 사용하려는 연구까지 최초 연구 계획 중에 포함되어 있었을 정도이다.

카라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식능 향상이니, 근육 노화 억제니 하는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불필요해 보이는 연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중복되어 보이거나 불필요한 연구도 여기저기 보인다. 무엇보다 반려동물 보호 복지를 논하거나 이끌 수 없는 개복제에 특화된 연구자 이병천이 이 사업의 단장으로 있는 한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도저히 힘들어 보인다.

개를 공산품처럼 복제하는 과정에서 난자 채취용으로 또 대리모견으로 도구처럼 이용된 수많은 개들의 고통을 야기하고 그도 모자라 복제견으로 태어나 인간을 위해 사역한 개를 법을 어기고 실험대상으로 삼은 자가 이병천이다. 경질하고 벌을 주어도 모자란 그에게 220억 국비 사업의 총 책임을 맡기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농촌진흥청은 즉시 이병천을 연구 단장에서 해임하고 반려동물산업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의 모든 연구 과제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이전 정부 3.0 특수 목적견 복제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 복제된 개들의 안위를 낱낱이 밝혀 이제라도 복제 동물들을 제대로 보호함으로써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 없이 불법 식용 개농장의 존재에 기대어 자행된 동물학대 연구에 불과한 개복제 사업 전부를 폐기하고 그 사실을 국민 앞에 공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어 새로이 반려동물 보호 복지를 위한 연구를 설정함으로써 이전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상쇄하고 학대당한 동물들에게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8일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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