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반대한다! 소싸움 전면 폐지하라!

오늘(8월 6일) 국회 앞에서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5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공식 회부된 직후 열렸습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 청원은, 폭력의 제도화를 끝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이어지는 소싸움은, 실제로는 반복적인 강제 훈련과 격리 사육, 그리고 싸움이 끝나면 도축으로 이어지는 동물학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10조 단서조항이 민속 소싸움을 합법으로 만들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동물보호법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카라를 비롯한 소싸움폐지연대는, 동물이 고통받는 방식으로는 어떤 문화도 지속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싸움을 없애는 것은 단지 하나의 행사를 폐지하는 일이 아니라, 폭력에 무감각했던 우리의 인식을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라도 시대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와 지자체에 넘어갔습니다. 5만 시민의 뜻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동물 간의 싸움이 아니라, 동물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5만 시민의 요구가 다뤄지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번 서명에 함께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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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동물학대와 혈세낭비의 온상 소싸움, 정부는 당장 폐지하라

소싸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2,757명의 동의를 얻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됐다. 이 뜻을 받들어 우리는 피 흘리는 동물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소비하고, 그 폭력에 세금까지 지원하는 현실을 끝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전국 곳곳에서 '소싸움'이 여전히 열리고 있다. 뿔로 서로를 밀어붙이고, 상처를 입고,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소들의 싸움이 '축제'로 포장되어 아동과 청소년까지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그 뒤에는 반복되는 고된 훈련과 강제적 조련, 싸움의 가치를 다하면 도살되는 '싸움소'들의 불행한 삶이 있다. 명백한 동물학대를 국가가 공공의 예산으로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현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싸움소 관리와 대회 운영에 매년 수억, 수십억 원의 국민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소싸움을 부활시키거나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행정이며 지속 불가능한 혈세 낭비다. 실제로 최근 영남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4%가 소싸움 예산을 복지나 교육 등 다른 공공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지난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국 소싸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도박 정황이 지적되었으며, 대대적인 단속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이에 최휘영 장관 후보자는 소싸움 관련 질의에 “아무리 전통문화라 하더라도 시대 흐름에 따라야 한다”며, “동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다르기에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9일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를 통해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해”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통’이라는 명분도, ‘농가 소득’이라는 실리도 사라진 지금, 소싸움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오늘, 전국 각지 시민 5만여 명이 뜻을 모아 서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바탕으로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 역시 더 이상 소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하고 관련 법과 조례를 폐지하라!

소싸움이 동물보호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실정법상 동물학대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근거인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학대 예외조항을 지금 당장 삭제해야 한다. 청도군 상설소싸움도박장의 운영 근거가 되는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역시 폐지해야 한다. 

또한, 전국 민속소싸움 대회의 근거가 되는 소싸움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와 각 지자체의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동물학대 소싸움을 끝내는 길에 정부와 국회가 진지하고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에 앞서 우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의원실에 청원 동의서와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으며, 안건을 직접 심사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라. 더 이상 동물의 고통과 시민의 세금이 누군가의 볼거리와 도박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5년 8월 6일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손솔,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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