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동물학대·불법도박 방조하는 정부, 소싸움 폐지로 응답하라!

어제(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휘영 후보자는 소싸움 관련 질의에 “아무리 전통문화라 하더라도 시대 흐름에 따라야 한다”며, “동물에 대한 의견이 과거와는 다르기에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정부가 소싸움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소싸움 폐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질의는 최근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소싸움 경기의 불법도박 실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청문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은 전국 소싸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불법도박 정황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사행성 행위가 허용되지 않은 민속소싸움대회에서 이른바 ‘맞대기’라 불리는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행성 베팅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청도 상설경기장에서조차 불법도박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문체부는 불법 사행행위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부처임에도, 지금까지 소싸움 경기장에서의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이나 실태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매년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경기장은 사실상 도박장으로 전락했고, 이곳에는 미취학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하고 있다. 또한 싸움소들은 경기 중 강한 물리적 통제와 충돌로 상처를 입는 등 명백한 동물학대 상황에 놓여있지만, 그 고통은 묵인되고 있다.    

최휘영 후보자는 소싸움 폐지에 관한 서면질의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하다. 지난 7월, 소싸움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소싸움은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전통’이다. 최근 영남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과반 이상이 동물의 권리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소싸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문화재 지정도 무산됐다. 올해 1월, 국가유산청은 소싸움의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소싸움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사회적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또한 전국 11개 소싸움 개최 가능 지역 중 5곳이 2025년 소싸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는 전국행동과 시민들이 각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이끌어낸 성과이기도 하다.

동물학대, 불법도박, 세금낭비, 교육적 해악까지. 소싸움에는 그 어떠한 공익적 가치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강요당하는 소들의 고통, 은퇴 후 도살장으로 향하는 이들의 운명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가는 생명을 이용한 이 잔인한 폭력을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전국행동은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소싸움의 불법도박과 세금낭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동물보호법」 제10조 예외조항 개정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30일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녹색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정읍녹색당, 채식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