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 첫 공판 결과입니다.

첫 공판 결과입니다.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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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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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핫핑크돌핀스'에서 보내온 보도자료입니다.

2012년 2월 8일 제주지방법원 302호에서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 주재로 한국에서는 최초로 돌고래 방생 관련 재판이 열렸습니다.

퍼시픽랜드 사장 허옥석 외 2인이 피고인이었고, 지난 20년간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하여 돌고래쇼에 이용한 퍼시픽랜드의 죄를 묻는 첫 번째 공판이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수산업법 위반이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퍼시픽랜드 측이 불법으로 포획된 남방큰돌고래들을 사용해 돌고래쇼를 해왔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겨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검찰은 퍼시픽랜드에 갇혀 있는 11마리의 남방큰돌고래 가운데 2마리가 폐사하고, 현재 9마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퍼시픽랜드는 검찰 조사와 기소 과정에서 네 마리가 추가로 폐사하여 총 6마리가 폐사했고, 현재 5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돌고래쇼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현재 살아 있는 남방큰돌고래들에 대하여 ‘몰수형’을 구형할 뜻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이는 즉 퍼시픽랜드에 갇혀 있는 남방큰돌고래들이 방생되어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첫 번째 공판에서 돌고래들의 방류시 생존 가능성 여부를 피고인 측에게 질문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고래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에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제주대학교와 고래연구소 직원 등의 말을 인용해 돌고래들이 방생되어도 자연 상태의 바다에서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학계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퍼시픽랜드에서 부경대학교에 문의한 결과 이들 돌고래들이 방생되면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해진 두 번째 공판에서는 현재 퍼시픽랜드에 갇혀 있는 5마리의 남방큰돌고래들을 방류했을 경우 생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측은 농수산식품부와 고래연구소 등에 질의하여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구한 뒤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 ‘핫핑크돌핀스’에서는 일단 여러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에 문의하고, 자료 조사를 해서 돌고래들이 방생되어도 자연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밝히는 자료들을 재판부와 검찰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널리 이러한 사실을 알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퍼시픽랜드 측에서는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대신에 낫돌고래에 대해 ‘공연, 전시 목적의 포획 신청’을 농수산식품부에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에 따르면 낫돌고래는 한국에 개체수가 많이 있다고 하며, 이에 따라 포획 신청의 승인이 나면 낫돌고래를 포획해 돌고래쇼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에 따르면 낫돌고래 포획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앞으로 보름 이내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월 이내에 이에 대한 승인 여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 ‘핫핑크돌핀스’에서는 농수산식품부가 낫돌고래에 대한 공연, 전시 목적의 포획 승인을 불허할 것을 공문을 통해 촉구할 예정입니다. 퍼시픽랜드에서는 지난 20년간 불법 포획된 국제보호종 돌고래들을 공연시키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비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는데,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다시 다른 종류의 돌고래를 포획하여 좁은 쇼장에 가두고 많은 스트레스를 주면서 또다시 돌고래들을 학대하는 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내비친 것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앞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부도덕한 퍼시픽랜드에서 돌고래쇼가 중단되도록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남방큰돌고래들이 방류될 경우 자연 상태에서 생존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실을 재판부와 검찰에게 알릴 것이며,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 예정입니다. 또한 돌고래쇼가 가진 비윤리성과 부당함을 더욱 널리 알려서 돌고래쇼를 비롯한 동물쇼가 중단되도록 활동을 계속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