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도살장 도살자와 유통업자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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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 도살한 개들의 목에서 핏물을 제거하던 것은 물론 토치 작업을 마친 사체를 화장실에 수북이 쌓아 두었던 시흥 도살장 도살자가 오랜 수사 끝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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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도살장에 상시로 개를 공급하던 유통업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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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에게 개를 판매한 개농장들의 동물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흥 경찰은 쇠 집게로 개의 목이나 허리를 잡아 케이지 안에 집어 던지는 행위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고도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케이지 안에 우겨놓기는 하였으나, 개들의 덩치나 사나움의 정도로 볼 때 동물학대의 정황이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동물은 지각력이 있는 존재로 더위와 추위, 갈증과 굶주림 등 다양한 감정과 고통을 느낍니다. 쇠 집게로 목이나 허리가 조여진 채로 공중에 들어 올려지거나, 다리조차 펼 수 없는 철망에 짓눌려 장거리를 실려다니는 동안 개들이 느끼는 공포와 고통은 극한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보고도 '학대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학대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로 인한 '결과' 에 초점을 두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점으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어도 동물의 상해나 질병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동물에 대한 관리 및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법에서는 보호자가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동물보호법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