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TORY!! 생명존중이 승리했습니다!
그동안 카라가 보조참가를 통해 최선을 다해 온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모란시장이 무너지면 개식용의 절반이 무너집니다.
개식용의 악명 높은 메카, 성남 모란시장. 모란시장은 2016년 12월 상설 건강원들과 성남시와의 환경정비업무협약 MOU 체결을 통해 더 이상 살아있는 개들에 대한 진열 및 개 도살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협약에도 한계는 있어, 타 지역에서 도살되어 들어오는 개고기의 판매까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 10만 마리 개들이 희생되어 유통되는 것으로 추산 되었던 모란시장의 변모는 큰 의미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다른 건강원 업소들이 힘겹게 협약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서울축산만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외부에서 가게를 볼 수 없도록 가리고 그 안에서 개들에 대한 불법 도살을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축산은 개식용 산업을 계속하기 위해 여러 방면의 법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 선고가 난 성남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그중의 하나로 ‘성남시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축산에 대해 불법시설로 철거하겠다는 게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카라는 이 중요한 재판에 대해 성남시측에 서서 보조참가 신청을 하고 지켜봐 왔는데요, 서울축산의 협약 이행과 함께 출발할 수 있는 모란시장의 변화야말로 이 땅에서 개식용 산업 종식의 역사적 기점을 열리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16. 12. 13 성남 모란시장의 살아있는 개 전시 및 도살중단 환영 논평 보러가기:
https://www.ekara.org/activity/against/read/8016
카라가 이번 재판에 보조참가 신청으로 개입하게 된 소식 보러가기(2018.1.26):
https://www.ekara.org/activity/against/read/9564
<서울축산의 전면모습>
5월 17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202호, 원고 서울축산과 피고 성남시 그리고 보조참가 피고 카라의 재판 선고가 있던 날.
법정에는 앞선 소송으로 자리한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기다리자 곧, 서울축산과 성남시 그리고 보조참가 카라에 대한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판사님은 물 흐르듯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발언하십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짧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 났습니다. 원고 서울축산의 패소였고 이는 실로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서울축산은 더 이상 ‘철거는 너무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한데다 성남시와의 협약 또한 이행하지 않고 버텨왔던 서울축산의 억지주장이 비로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개를 식용으로 도살해오던 모란시장의 22개 건강원 업소 가운데 21곳이 성남시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을 때 서울축산은 불법을 계속 저지르며 동물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도살 특수'를 누리며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념비적인 선고로 개식용의 메카, 모란시장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진정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은 성남시가 불법시설로 확인된 서울축산을 밀어버리는, 행정대집행에 있습니다.
성남시는 마음만 먹는다면 원고 서울축산이 불법 운영중인 도살장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바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성남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서울축산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에게 서울축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촉구하는 서명에 지금 동참해 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https://goo.gl/forms/dpZXXVB5JiV2935c2
카라는 성남시가 신속히 서울축산의 개도살장부터 철거하고 나아가 성남 태평동에 소재한 개 비밀 도살장까지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성일 2018-05-19 15:19
카라 운영진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송구스럽지만) 계속 힘써주세요 응원합니다.
최서영 2018-05-17 21:35
개식용금지 애견샵 철폐 개농장 철폐 애견카페 나라에서 부추키지 꼴이다. 반성해라. 농림축산부 .환경부 대통령이 할일들을 동물보호단체들에게 미루고 월급은 잘도 챙겨들가지. 본받고 일좀 제대로 해라 동물보호단체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