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서울축산이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취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공유 합니다.

지난 5월 서울축산이 성남시 중원구가 서울축산을 대상으로 불법 개 도살시설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축산은 부당하다며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각하“입니다. 이미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사건에 대하여 아예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의 경과를 공유해 드립니다.

지난 2016년 12월 13일 성남시와 가축상인회는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모란시장 내 ‘살아 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 등 공공연한 동물학대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근린생활지역으로 이런 곳에 불법 도살장이 운영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에 상인들도 동의해 진행된 협약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중 완료되었어야 할 개 도살장 철거는 마무리 되지 못하였고 22곳 중 한곳인 서울축산(대표 신승철)한 곳이 지금까지 남아 ‘직업 선택권 보장’ 운운하며 ‘산 개 진열과 도살’을 강행하며 철거에 저항했고 도살장을 철거하려는 중원구청에 저항하며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성남지원이 이를 “철거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인용 결정, 이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카라는 재판의 보조참가자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2018년 1월 30일과 4월 5일 성남시와 함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 서울축산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5월 17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축산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였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도살을 계속하겠다는 뻔뻔한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25일 행정대집행은 예정대로 속개 되었습니다.

최초 행정대집행 직후 서울축산은 조롱하듯 즉시 도살장비를 다시 들여놓았고 이에 중원구청은 또한번의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며 서울축산의 강한 저항속에서 다시한번 도살장비를 끄집어 냈습니다. 6월 5일의 일입니다. 다른 한편 서울축산의 항소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되어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복수의 제보와 조사에 의하면 서울축산은 여전히 도살 장비를 안에 두고 지금도 호객행위를 하며 개를 직접 도살하거나 인근 태평동 도살장에서 도살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진행형인 이 끔찍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서울축산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중대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야 산 개의 진열과 도살만 안할 뿐 아직도 개 지육을 판매하고 개소주를 내리는 업소들의 문제를 다루며. 모란시장의 완전 전업을 향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곤 겨우 도살장비와 털 뽑는 기계, 그리고 개들의 사체를 절단하는 육절기, 계류장을 은폐하는 데 사용된 낡은 몽골 천막이 전부였습니다. 개들이 서울축산에서 계류할 수 있는 한 이 문제는 반복됩니다. 두 번의 행정대집행이 있었지만 도살 도구들은 다시 돌려받으면 그만이며 도살용 개들을 계류시키는 공간은 고정 건축물이 아니어서 철거 대상이 아닌 답답한 현실입니다.

중원구청은 판결 이후의 계획으로 아직 뚜렷한 행정대집행 일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울축산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 된 만큼 중원구청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축산의 산 개 진열과 도살을 막기 위한 강력한 행정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들의 철장을 임의로 장기간 설치했다면 이를 고정 건축물로 간주하여 불법 건축물을 과감히 철거하여 개들의 계류 공간을 제거해야 합니다. 중원구청과 성남시가 개들의 계류장을 철거한다면 카라는 동물보호단체 진영 그리고 시민들과 힘을 모아 그곳에 갇혀 도살을 기다리는 개들을 구조, 보호함으로써 행정집행에 적극 조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