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모란시장] 서울축산 행정대집행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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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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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축산 행정대집행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곧 도살될 개들이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모란시장에서 개도살이 진정 없어질 때까지 
저희는 (성남시가 대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는) 환경정비 업무협약의 조속한 이행과 실현을 요구하고 또 요구할 것입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철거된  도살장비가 실린 트럭이 빠져 나가고 있다


(2018년 5월 25일 모란 서울축산 행정대집행에 이르기까지)

지난 2016년 12월 13일 성남시와 모란 가축상인회는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 을 체결, 모란시장 내 살아 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 등을 중단키로 했으며 이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중 완료되었어야 할 업무협약은 이행되지 못했고, 22곳의 상설 건강원 업소 가운데 하나인 서울축산은 약속한 협약 이행을 거부, 서울축산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려던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계고처분에 대한 서울축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성남지원은 “철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인용 결정해 버리고 말았고, 그 뒤 서울축산은 철거를 못하는 집행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라는 협약을 깨트리고 생명을 죽여 이익을 취하고 있는 서울축산의 행태를 막고자 성남시 편에서 이 재판의 보조참가를 신청, 2018년 1월 30일과 4월 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해 서울축산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드디어 원고 서울축산에 패소 판결이 내려져 성남시와 카라가 재판에 승소, 행정대집행이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카라는 즉시 서울축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5월 23일 3500여 시민분들의 서명 결과를 성남시와 중원구청에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5월 18일 서울축산에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를 명했고 서울축산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25일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축산은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고 행정대집행 예정일 이틀 전에 항소와 아울러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하는 등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25일 행정대집행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카라는 그간 성남시를 상대로 서울축산서 동물들을 계류시키는 시설까지 모두 철거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으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동물구조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 했습니다.


드디어 진행되는 행정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