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동물권 더배움 2021] '동물학대와 미디어' 남긴 이야기(후기)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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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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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미디어에서의 동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하여 국내 최초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제작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카라의 미디어X동물권 활동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올해의 첫 번째 활동은 바로 더배움 온라인 주제 강좌 '동물학대와 미디어'이었습니다. 7/21. 7/22, 7/28 3일간 진행된 더배움 강좌에서는 반드시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동물학대 범죄를 사례와 프로파일링으로 분석하였고, 점점 더 위험해지는 야생동물 미디어를 생태적/윤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또한, 마지막 3강에서는 사회에서 규정하는 차별에 저항하는 각 분야 미디어 운동 활동가에게 각자의 경험과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강좌에는 시민들이 무려 567명이 신청하여, 4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자 만족도는 96~9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의 모집부터 평가까지 높은 관심과 응원이 이어졌던 '동물학대와 미디어'는 어떤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1강. 동물학대 범죄와 프로파일링  7/21(수) 

카라에 접수된 동물 학대 사례 / 최민경 활동가(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카라에서 대응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내 동물학대 최근 사건들을 특징별로 정리하고, 특히 미디어 동물학대 사건의 특징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최근 10년 사이 13배 이상 증가했으나, 구속된 인원은 10년 동안 4명에 불과합니다. 동물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우발적인지 계획인지, 연쇄적인지, 반려동물 혹은 야생동물별 차이가 어떠한지 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수치 자료 외에는 별다른 분석 자료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최민경 활동가는 말합니다.


최민경 활동가는 카라에서 대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동물학대 사건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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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시형 범죄: 가해자가 동물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범죄 과정 혹은 사체를 다수의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폭력을 통해 약자를 제압하려는 욕구를 나타냄

- 보복성 범죄: 계획적 혹은 연쇄적 범행. 케어테이커(캣맘 등)나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 표출


미디어 동물학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미디어 동물학대는 익명으로 활동 가능한 플랫폼(온라인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학대 과정을 상세히 전달하는 등 과시적 성향을 보입니다. 또한, 미디어 동물학대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누구에게나 쉽게 노출되고 다른 영상들로 연결되기도 쉽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정서 훼손되고 모방 범죄 양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 학대를 조장하는 '댓글'도 자주 발견됩니다.

"미디어 동물학대가 경찰에서 규정하는 사이버 범죄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담팀도 없다. 디지털 성범죄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콘텐츠를 삭제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어서 사전 유포를 막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콘텐츠는 규제도 없다."



최민경 활동가는 개선 방안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수사 전문성 향상(동물학대 사건 전담팀, 법수의학자 필요), 양형기준 마련 및 처벌 수위 상향, 미디어 동물 학대에 관한 관리 규제 및 수사 방안 마련, 공교육 내 동물학대 방지 교육 의무화입니다.

"동물에 대한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는 그만큼 약자에 대한 억압이나 폭력이 만연한 사회라는 증거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동물학대가 최근 급증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대안점을 함께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물학대와 반사회적 성향의 관련성 / 이상경 프로파일러(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프로파일링으로 동물학대 범죄를 분석하여, 동물학대와 반사회성의 관련성, 그리고 대인범죄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경 프로파일러는 살해사건의 가해자를 프로파일링하면서, 가해자가 사람을 살해하기 전에 동물 9마리를 살해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해자는 동물을 살해한 이유는 뚜렷하지 않았고, 다양한 살해 방법을 시도했으며,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연쇄살인범이나 사이코패스와 동물학대는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의 세 가지 징후로 5세 이후의 야뇨증, 아동기의 불장난, 그리고 아동기의 동물학대 경험이 관찰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상경 프로파일러는 단순하게 '동물학대범 = 연쇄살인마 = 사이코패스'라는 도식으로만 살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만 주목하는 것은 보다 보편적이고 만연해있는 문제를 간과하게 만들 수도 있다. 동물학대는 사이코패스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동물학대를 저지를 수도 있다. 소수의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개입이 필요한 범죄로 보아야 한다."


동물학대와 아동학대, 가정폭력


동물학대와 아동학대, 가정폭력은 공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해외에서 가정폭력 쉼터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Ascione 2003/2007), 배우자가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죽였다고 응답하는 비율에서 쉼터 여성은 일반 여성보다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개입 받은 가정 중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60%가 반려동물 역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경 프로파일러는 어린이/청소년이 목격한 학대자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인 경우, 이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동물학대가 사회적으로 학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된 오픈 채팅 고어전문방이나 미디어를 통한 동물학대 범죄를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경 프로파일러는 개선방안으로 교차신고 제도와 신고의무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 교차신고 제도: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물학대 신고를 받은 동물복지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미국의 제도

- 신고의무 제도: 아동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신고의무 제도'로, 동물학대 사건에도 반영할 것을 제안(국내 수의사 80% 이상이 동물학대 의심 사례를 접했지만, 절반 이상은 신고를 주저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남(천명선, 2018))

"동물학대를 저지르는 사람은 다른 종류의 반사회적 범죄를 앞으로 저지를 가능성도 높고, 지금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 과거에 저질렀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가정 내 약자인 아동이나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은 현저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 범죄는 동물권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다. 동물과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2강. 미디어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  7/22(목) / 김봉균 재활관리사(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은 미디어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TV, 유튜브, SNS 등 미디어 매체에서 야생동물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 단순히 흥미를 위해 그들을 지나치게 인위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쉽게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으로,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의 김봉균 재활관리사님이 강연을 맡아주셨습니다. 


동물이 등장하는 미디어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할 점!


동물을 소품처럼 대하거나, 동물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동물 안에서도 계급을 구분하는 것은 '사람이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동물과 사람은 평등한 존재이고, 각자 다른 생태적 위치에서 각자의 지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동물영상을 볼 때, 동물을 사물화, 희화화, 의인화를 하고 있진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포함된 영상은 반드시 사회적 변화를 통해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적인 영상이 아무 문제 없이 방송되고 유포된다면, 더 폭력적이고 더 자극적인 영상들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잘못된 정보 전달, 부정적 이미지 생성, 소유욕 및 부적절한 사육 조장하는 영상인지 아닌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V 방송에서 품종 동물과 야생동물을 등장시키는 것의 위험성

방송에 나온 품종이 출연하고, 인기 검색어가 되고, 번식업자들이 더 많이 생산하여 펫샵에서 인기를 끌고, 이후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악순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TV 동물 프로그램에서조차 라쿤 카페나 야생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한편, 뉴스에서는 라쿤은 많은 국가에서 유해 외래 야생동물 혹은 유해 우려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라쿤의 국내 수입이 위험하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방송국이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을 모두 다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동물 카페의 동물을 귀엽고 재밌게 다루는 것은 사람들에게 동물 카페가 문제가 없고, 야생동물을 소유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이 야생동물 수입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야생동물을 허가받지 않은 채 사육할 수 없다. 선진국은 대부분 야생동물 사육이나 유통, 거래, 수출, 수입 등에 관해 국가에서 통제를 엄격하게 한다. 그런 과정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야생동물을 인위적인 공간에서 잘 돌보고 행복하게 하려 노력한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까? 하지만, 면죄부를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용인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공중파 정글 예능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자연 속에서 펼치는 생존기라고 하지만,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전형적인 생태계 교란이라고 말합니다. 자생종을 잡아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지인이 아니라, 현지인 '체험'을 하는 것은 생태계 교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19년에는 멸종위기종을 잡아먹어서 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사람들에게 야생동물을 잡아먹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정글 예능을 표방하는 1인 미디어(유튜버)들이 매해 늘어나는 것만 봐도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야생동물을 바르게 소비하지 않을 때 인간에게 위험이 닥치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데 정글 예능은 야생동물 서식지에 들어가, 야생동물을 잡아먹고,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역이나 검역을 거치지 않고 현장을 오간다. 야생동물을 가장 바르지 않게 소비하는 방송이다."


유튜브 속 야생동물의 안전은 점점 더 위험해진다.

이색 애완동물을 희귀하게 여기는 1인 미디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야생생태계를 위협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밀렵이며, 전 세계 국제적인 불법 거래에서 인신매매, 총기 밀매, 마약, 그다음 순서가 바로 야생동물 밀매라고 말합니다. 야생동물이 이색 애완동물로 사람들에게 도달하기까지, 상당수는 밀렵에서 시작되는데, 번식이 어려운 동물은 밀렵을 통해서 들여오며 절차상의 하자를 빠져나가고 마치 합법처럼 둔갑이 되어서 우리 사회 거래 시장에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수족관법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야생동물을 기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동물원수족관법을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강조했습니다.

영장류는 대부분 CITES 1급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기를 수 없지만, 민간 동물원의 원숭이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구매하는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체 영장류의 야생성 때문에 새끼 때부터 키우려 합니다. 하지만, 새끼 영장류 한 마리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영장류 무리를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영장류를 소유하고 싶다면, 밀렵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밀렵꾼보다도 더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달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지만, 허가받으면 기를 수 있는 종이 있습니다. 국내의 한 유튜버는 자신의 거주지에 일정한 규모의 사육환경을 갖추고 동물원으로서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사육합니다. 수달을 위해 수영장까지 갖춘 환경을 영상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달은 야생에서 평균 18km 지름의 원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야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인위적인 사육환경으로 5m 정도의 수영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요? 


야생동물 콘텐츠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악어나 뱀 등 포식자 동물에게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주는 장면입니다.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이는 정당한 먹이사슬이 아니라 인위적인 자극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색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동물의 야생성을 지켜준다는 이유로 먹이로 동물을 구매해서 산 채로 주는 경우들이 있다. 이는 '생태계 먹이사슬이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게 어떻게 자연 생태계인가? 인위적인 공간에 먹이가 되는 동물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아서 무조건 먹혀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 자연 생태계 먹이사슬이고 생태적 지위에 해당하는 것인가? 그건 야생이 아니다. 그건 인위적인 자극에서 작용과 반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동물을 산 채로 주는 건 최대한 피해야 할 문제이다."


뉴트리아를 잡아먹는 유튜버

동물을 혐오하는 콘텐츠도 꾸준히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뉴트리아를 잡아먹는 동물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속 유튜버는 뉴트리아를 하찮게 여깁니다. 아무렇게나 잡아서, 아무렇게나 죽여서, 아무렇게나 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트리아에 대해 도를 넘어 희화화하는 것은 개인의 인성 문제도 있겠지만, 뉴트리아의 지위 문제도 있습니다. 뉴트리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해 외래종입니다. 30년 전, 정부는 모피와 축산 등의 목적으로 뉴트리아를 수입했으나, 뉴트리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유해동물로 지정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나 언론은 뉴트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알리고, 아무렇게나 죽여도 되는 존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문제의 유튜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종들을 가학적으로 죽이는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이런 가학적인 영상들에는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고, 관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디어에서 야생동물이 안전할 수 있으려면?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해결방안으로 카라의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가장 먼저 제안했습니다. 카라의 미디어 가이드라인의 기준과 제시안을 준수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감시 활성화한다면, 처벌되지 않더라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불법/비윤리적 미디어의 경제적 이윤 창출 기회 차단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동물영상을 소비하지 않고 문제점을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현행법에 저촉되는 미디어 매체 및 영상 관계자의 처벌 강화하고, 입법을 통한 관리, 감독, 통제, 처벌 강화, 대중 및 미디어 매체 및 영상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 등을 제안했습니다.


강연 초반에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야생동물의 지위를 설명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라도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야생동물은 일종의 '공공재' 개념이다. 누군가 특정인의 소유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혹은 국가 단위에서 동물들을 생물자원으로서, 공공재로 활용하고 관리한다. 특정 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책임과 의무이다."


3강. 어떠한 생명도 해를 입지 않기 위한 미디어 활동  7/28(수)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 권나미 활동가(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동물권행동 카라가 왜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미디어 운동을 왜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지, 동물 영상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카라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물혐오를 이용하던 국내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을 극한의 상황에 넣어 닭을 잡아먹는 장면을 방송했던 다큐멘터리, 고양이를 실제로 죽인 해외 영화 등 2000년대 초반부터 2021년까지 국내 방송을 비롯하여 해외영화까지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을 때 제작진들은 작품을 위해 필요한 장면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권나미 활동가는 이는 동물을 생명이 아니라 '소품'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변명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동물을 소품으로 여기는 인식은 더 많은 현장에서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2020년 진행한 미디어 종사자 157명 설문조사 중 주요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동물은 안전하지 않다.

낯선 환경에서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이는 환경은 아무리 훈련이 되어있는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 종사자들의 59%는 동물들이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물이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동물과 인간 모두 위험할 수 있지만, 위험을 방지할 조치도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64%는 현장에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35%는 동물 전문 스태프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카라의 미디어 종사자 설문에서 8%는 촬영을 위해 고의로 동물에게 해를 가했고, 13%는 촬영 시 사고로 동물이 죽거나 다친 적이 있다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