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참여] 유기동물 양산의 근원, 개/고양이 번식 사육장! 정동균 양평군수는 건설허가 취소하십시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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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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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여📢]

유기동물 양산의 근원, 개/고양이 번식 사육장!

정동균 양평군수는 건설허가 취소하십시오!




현재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전원마을에서 200m도 되지 않는 마을 한 가운데에 개·고양이 번식 사육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지역은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2,000m 이내 개, 닭, 오리, 돼지 등 축종을 키울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농지법」에 의거한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가축이 아닌 고양이는 그 번식과 사육 역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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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들을 지적한 양평군 금곡리 마을 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꾸리고 양평군청에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하며 허가취소를 강하게 표명했지만 양평군청은 요지부동입니다. 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은 개의 경우, 가축분뇨조례 입법 이전에 허가가 난 것이니 해당되지 않고, 고양이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동식물관련시설”로서 협의되어 허가받을 수 있다며 해당 사업자가 적법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것이니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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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요리조리 법률을 끼워 맞추며 허가를 내준 양평군청. 마을 주민들과의 그 어떤 충분한 협의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밀어붙이는 행정기관이 말이 됩니까? 주민들의 반대 호소보다 민간사업자 1인의 사육시설 허가가 더 중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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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수는 13만여 마리. 이 중 개가 75.4%, 고양이가 그 뒤를 이어 2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 유기상황이 심각한 지금, 해당 시설을 짓는 양평군은 지난해 560여 마리라는 상당한 숫자의 유기동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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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매년 늘어가는 유기동물 문제가 무색하게 개·고양이 번식장은 꾸준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을 많은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식장은 열악 그자체인 강아지/고양이 공장과 다를 바 없으며, 태어난 어린 동물들은 경매장을 거쳐 전국 펫숍에 전시되어 쉽게 구매되고 쉽게 버려지게 된다는 현실을 우리사회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동물을 물건처럼 대량 생산해 돈벌이 도구로 이용하는 악랄한 구조를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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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은 무분별한 개·고양이 번식시설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며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고, 마을주민과의 불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금곡리 마을의 반대대책위 주민들과 함께 정동균 양평군수가 해당 사안을 제대로 인지하고 개·고양이 번식장 건설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분들께 촉구 서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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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2021년 1월 13일 ~ 2021년 1월 19일

# 모아진 서명은 정동균 양평군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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