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보도된 남양주시 설명에 대한 동물권행동 카라의 입장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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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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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보도된 남양주시 설명에 대한 동물권행동 카라의 입장

( 기사 원문 > https://news.v.daum.net/v/20210609182332019)




1️⃣ 남양주시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개들은 분양 공고 이후 목장 등으로 정상 입양됐던 것" 이라며 "입양한 목장에서 전염병이 돌고 목장도 문을 닫게 되면서 일부 개는 죽고 나머지는 사고장소 인근 개농장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카라는 5월27일 개농장에서 발견한 개들 중 최소 5마리가 남양주시보호소 공고에 '입양완료' 된 개들임을 확인했습니다. 남양주시 설명에 따르면 5마리 개들은 모두 한 목장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위탁 협약서 제4조 13항에 <개인의 경우 1인에게 최근 2년간 4두이내만 분양하도록 하며 입양자에게 중성화수술을 권고하고 중성화수술을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자는 <분양희망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분양 동물을 적절하게 사육·관리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보호소는 동물보호법과, 남양주시 협약서를 지키지 않고 목장 운영자 개인에게 동물등록까지 되어있던 보더콜리 포함 5마리의 개들을 모두 입양 보낸 것이므로, 협약을 위반하였고, 이는 정상적 입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실태를 관리·감독 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명백한 직무 유기에 해당합니다.
남양주시는 협약을 위반하며 비정상적으로 입양보낸 '목장'이 정말 목장이 맞는지, 목장을 위장한 개농장은 아닌지, 적절하게 동물을 사육 관리할 수 있는 입양자인지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입양공고 "중복 사례는 입양 후 줄을 끊고 도망간 개가 포획돼 다시 등록된 것"
- 이미 입양 완료된 개가 줄을 끊고 도망갔다가 포획되었다면 이 개는 최초 입양자에게 돌아가고 '반환' 처리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는 반환이 아니라 '입양' 처리 되었고 결국 개농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에 대해 해당 개가 왜 처음 입양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목장' 이라는 곳으로 입양가야 했는지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3️⃣ "마이크로 칩이 이식된 개는 키우던 집에서 아이를 물어 유기동물보호소의 중개로 입양 보내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 남양주 개농장에서 발견된 보더콜리의 경우 카라에서 구조 후 확인 결과 동물등록 인식칩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카라에서 원 보호자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원 보호자는 이 보더콜리를 동물등록 및 중성화를 하고 10년동안 키우던 끝에 잦은 물림사고로 반려를 포기하였고, 지난 2020년 9월 남양주시보호소에 입양공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원 보호자는 남양주시보호소를 통해 경비견 등으로 입양갔다고 알고 있었으나 입양완료된 보더콜리는 개농장에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짧은 쇠목줄에 묶인 채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 받는 상황에서 카라에 발견되었습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소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며 남양주시보호소의 경우 마리당 12만원의 보호 관리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운영 목적은 "소유자가 없는 유실·유기 동물 보호"입니다. 개인이 키우던 동물을 개인적 이유로 반려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자체에서 '입양을 중개' 해줬다는 것은 시보호소 역할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남양주시와 시보호소의 위탁 협약서 제14조에도 "소유자가 나타났을 경우 소유자에게 즉각 인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보호소에서 보호자가 있는 개를 유실·유기동물 공고에 올리고 보호 관리 비용을 지급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보호소에서 보호자가 있는 개를 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를 올렸으며, 당시 누구에게 입양갔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4️⃣ 남양주시보호소에서 입양완료 처리된 그레이트 피레니즈는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사고견과 사진상 매우 흡사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정작 사고견과 동일한 개로 보이는 이 개가 어디로 입양완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궤변을 늘어놓기 보다는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사고견과 체격 외모 성별 등이 유사해 보이는 이 개의 입양처, 보호소 공고후 개농장에서 발견된 모든 개들의 입양처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