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방장 정식 재판 청구 취하 안내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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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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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방장 정식 재판 청구 취하 안내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방장 공판 진행에 많은 시민분들이 해당 사건에 관심을 갖고 참관을 준비하고 계셨고, 카라 역시 참관은 물론 당일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방장 조모씨 변호인측의 갑작스러운 재판 취하 청구 소식을 알립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이 모인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을 운영하며 잔혹한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을 게재하는 것을 방조하고 함께 즐기는 등 동물 학대에 일조한 방장에게 벌금 300만원 처벌이 결정되었고,방장 조모씨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8월 26일 예정되었던 공판은 피고인측 기일변경 요청에 따라 9월 16일로 연기 되었고, 9월 16일로 예정되었던 공판은 결국 방장의 정식재판청구 취하 신청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직접 동물을 살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온라인 상에 동물학대 사진 및 영상을 게재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 동물학대 콘텐츠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상태로, 방장은 이러한 처벌에 불복한 상태라 처벌이 감형될 우려가 있어 카라에서는 적극 대응에 나섰으나, 방장 조모씨는 결국 재판을 포기하였습니다.

채팅방을 직접 운영한 운영자에게 법원에서 현행법에서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검찰과 재판부가온라인 상에 동물학대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동물 범죄는 모방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온라인을 통한 동물학대 게시물 유포 행위가 날이 갈수록 더욱 극악해지고 있는 만큼 처벌 규정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온라인 동물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한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라는 학대 사건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벌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며 정책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 카라는 2020년 유튜브 등 미디어 동물학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을 마련한 것에 이어, 2021년 올해에도 '동물영상 모니터링'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비판적 인식이 생명존중 가치를 훼손하는 온라인 동물학대 콘텐츠를 예방하고 규제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동물영상 모니터링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물영상 모니터링 참여방법

1. 동물영상을 시청한다.

2. 카라의 온라인 분석도구(구글시트)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 온라인 분석도구: https://han.gl/Iyp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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