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물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6월 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11236) 통과를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화, 문자 및 팩스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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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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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산 채로 고문을 하고 죽이는 등 잔혹한 범죄가 오픈채팅, 텔레그램, 디시인사이드 등 각종 채널을 통해 벌어지며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운영자에 대한 책임은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6월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236) 은 약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는데 꼭 필요한 규정입니다.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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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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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조승래 의원 (대전) 010-5423-6963 / 팩스 02-6788-7280

간사 김영식 의원 (경북 구미) 010-2008-1700 / 팩스 02-6788-6250

박성중 의원 (서울) 010-9263-6131 / 팩스 02-6788-6485

변재일 의원 (충북 청주) 010-2800-2800 / 팩스 02-6788-6575

우상호 의원 (서울) 010-3769-1544 / 팩스 02-6788-6785

윤영찬 의원 (경기 성남) 010-4666-8361 / 팩스 02-6788-6865

전혜숙 의원 (서울) 010-4841-7612 / 팩스 02-6788-7190

정필모 의원 (비례) 02-784-6355 / 팩스 02-6788-7255

허은아 의원 (비례) 010-8987-3862 / 팩스 02-6788-7440

황보승희 의원 (부산) 010-3848-8732 / 팩스 02-6788-7490

학대범들은 사회적 약자인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거나,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동물들을 장난감처럼 여기며 이것을 촬영하여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행위에 동조하는 이들로부터 지지를 얻거나, 반대로 이를 보고 괴로워하는 대중을 조롱하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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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게시된 학대 영상물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확산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자란 아동·청소년 중 일부는 동물학대를 가벼운 장난처럼 여기거나, 아무런 죄의식 없이 모방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카라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를 짚어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지난 2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1033214.htm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2318180000286?did=NA

동물학대는 약자를 향한 폭력성에 기반한 반사회적 범죄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우리 사회는 해결책 마련에 뒤늦기만 한 상황입니다. 기존 제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새로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대 채팅방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며,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워 영상을 촬영한 사건은 아직도 수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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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잔혹한 학대에 희생되는 동물들을 보며 시민들의 정서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은 일상 생활에 어려울 정도의 심리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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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0일 15:00시에 열리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통과에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전화 및 팩스로 관련 의원들에게 의견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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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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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산 채로 고문을 하고 죽이는 등 잔혹한 범죄가 오픈채팅, 텔레그램, 디시인사이드 등 각종 채널을 통해 벌어지며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운영자에 대한 책임은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6월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236) 은 약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는데 꼭 필요한 규정입니다.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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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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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조승래 의원 (대전) 010-5423-6963 / 팩스 02-6788-7280

간사 김영식 의원 (경북 구미) 010-2008-1700 / 팩스 02-6788-6250

박성중 의원 (서울) 010-9263-6131 / 팩스 02-6788-6485

변재일 의원 (충북 청주) 010-2800-2800 / 팩스 02-6788-6575

우상호 의원 (서울) 010-3769-1544 / 팩스 02-6788-6785

윤영찬 의원 (경기 성남) 010-4666-8361 / 팩스 02-6788-6865

전혜숙 의원 (서울) 010-4841-7612 / 팩스 02-6788-7190

정필모 의원 (비례) 02-784-6355 / 팩스 02-6788-7255

허은아 의원 (비례) 010-8987-3862 / 팩스 02-6788-7440

황보승희 의원 (부산) 010-3848-8732 / 팩스 02-6788-7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