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농해수위에 전달되어

소싸움을 활성화하는 법안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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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1일 어제 오전 10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개의하고 상정된 법안들을 심사했습니다. 문제는 상정된 법안들 중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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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정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상북도 청도군 등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소싸움 경기에서 사용되는 우권(소싸움 도박에서 승리하는 소를 예상해 베팅하는 표)을 온라인으로도 발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한 법안입니다.

만약 본 법안이 통과되어 온라인 우권 발매가 가능해지면 소싸움 경기는 관중 없이 치러지고, 이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것을 보고 금액을 베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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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은 전통이라는 구실로 무마할 수 없는 엄연한 동물학대입니다. 싸울 이유가 없는 소를 서로 싸우게 만들어 소가 죽거나 큰 부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싸움소로 키우기 위해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비인도적인 행위가 자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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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소싸움 예산을 편성해오던 전라북도 정읍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소싸움 예산을 없애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 시민사회 역시 외면하고 있는 소싸움이라는 동물학대 행위는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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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와중에 온라인으로도 소싸움 경기를 중계하고 우권을 발매하겠다는 것은 소싸움 산업을 확대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전제한 새로운 온라인 도박판을 만들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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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카라는 어제 아침 농해수위 법안 심사소위 의원실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에 대해 항의하고 심사를 중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카라의 활동을 응원해주시는 회원분들께도 민원 액션 참여를 요청드렸고,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각 위원실에 잘 전달되어 법안 심사는 ‘일시적으로 보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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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인 소싸움에 온라인으로도 베팅할 수 있게 되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일시적으로 보류되었지만, 법안 자체가 철회되지 않는 한 본 법안은 언제든지 법안소위에 다시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카라는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본 법안의 추이를 주시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