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동물 1200여 마리 굶겨 죽인 학대자에

법정 최고형 징역 3년 선고한 재판부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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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여주지원, 검찰의 징역 3년 구형 그대로 확정

-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역대 최고형

- 동물 범죄에 엄중 처벌 지속되고 관련 양형기준 수립과 공장식 동물생산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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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월 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박종현 판사는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서 소위 상품성이 떨어진 개, 고양이 등 1,256마리를 데려와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 살해하여도 집행유예 내지 벌금에 그친 전례와 다르게 이례적으로 최고형을 내린 재판부의 선고를 환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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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간 동물학대·살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목놓아 외친 시민사회의 노고가 크다. 수많은 시민들은 밤낮, 추위와 더위 가릴 것 없이 현장에서, 길 위에서, 정부 기관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는 동물의 생명을 위해 시민들의 끝없는 행동과 목소리가 본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은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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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대한민국 재판부는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함에도 경악스러운 잔인무도한 동물대상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리쳐 살해한 학대자에 대한 6개월 실형 선고, 포항에서 연쇄적으로 길고양이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전시한 피의자에 2년 6개월 실형 선고 외 대다수의 동물학대 범죄는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현 실정에서 3년 징역형 선고는 일보의 진전이라 평가된다. 향후 대한민국 재판부는 학대 살해된 동물의 규모는 차치하고, 생명에 가한 "비인도적 잔혹 행위" 자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일관성있게 판결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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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동물권행동 카라는 정부에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1,256마리 동물의 희생은 학대자 뿐만 아니라 구태의연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 없이 방관해 온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의 공장식 생산 금지 ▲동물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놓을 용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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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동물학대자 법정 최고형 선고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의 노력 또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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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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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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