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는 지난 2023년 동안 동물학대 대응에 앞장선 공무원 사례를 추천받았습니다. 지자체 동물학대 대응 활동을 치하하고 담당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검토 결과 전국에서 단 2건만이 접수되었고 그중 선정할 수 있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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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중 1건은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이 눈에 띄긴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재판에 넘겨진 반려동물 미용실 학대 사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 처분도 내리지 않고, 선고 결과를 봐야 한다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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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은 법적 처벌 결과와 상관없이 동물을 학대한 정황이 분명하다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선고 결과를 보고 난 뒤 처분을 내리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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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재판이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을뿐더러, 업장 한 곳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처 소식을 접하지 못한 반려인들은 학대 사건이 있었던 곳이란 걸 모른 채 해당 업장에 동물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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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1건은 시민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뉴스 기사의 공유 정도였습니다. 내용 자체는 좋은 활동이었으나, 시민이 직접 경험한 사례를 찾기 위한 이번 목적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에 2건 모두 선정 대상으론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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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공무원 추천 사례를 접수하면서 내심 기대도 했었습니다. ‘의외의 눈부신 활동이 담긴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헛된 바람으로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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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동물학대 대응을 하면서 전국 곳곳의 담당 공무원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대응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려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건 학대가 아니다❞, ❝시골에선 다 그렇게 키운다❞ 같은 말과 함께 대응 자체를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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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이라 해도 동물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고, 로테이션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란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맡은 기간 동안만큼은 성실하게 근무해야 마땅합니다. 칭찬을 받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민들 눈높이와 동물보호법 취지에는 부합하는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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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동물학대 사건을 목격하여 경찰 외에도 시/군/구청에 신고하게 될 경우 아래의 ❛동물보호관 직무❜를 언급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대응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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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동물학대 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