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한정애 의원 외 12인의 의원들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한 음식물 및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축분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식용 개농장 폐쇄 및 폐업에 따른 지원 사항들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동물보호법은 물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법 등 각종 현행법을 위반하며 버텨온 개 식용 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외면하였습니다. 결국 정부의 방관적 태도가 불법으로 점철된 개 식용 산업을 기형적 규모로 키우는 데 일조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6월에 발의된 특별법안 역시 법안 제안 이유에서 "개 식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임과 방치로 인하여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이 있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등 그간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려왔다" 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왔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훤회조차 공회전을 거듭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개들이 폭염 속에 뜬장에 갇혀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썩은 음식물쓰레기로 연명하고 있으며, 물건처럼 짓눌린 채로 트럭 짐칸에 실려 다니다가 무차별하게 도살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특별법안을 논의하여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 압박해야 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카라에서는 동물권 동료단체들과 함께 관련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참여 > https://secure.avaaz.org/campaign/kr/dog_meat_farm_ban_loc/?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