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개식용 유통망, “개상인 엄벌촉구” 기자회견 및 공판 후기
동물권행동 카라와 KK9레스큐는 지난해 6월 12일 시흥에 소재한 불법 개 도살장 현장을 함께 적발했습니다. 해당 현장에서 막 절명하여 방혈 중이던 개 3마리와 토치로 그을려진 사체 10여 마리, 그리고 도살을 앞둔 개 24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단체는 생존개체 24마리 전원을 구조하고 도살자와 개들을 해당 도살장으로 공급한 유통업자를 모두 고발처리했습니다.
개에 도살봉을 물려 죽이는 행위는 명백히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며, 지난 2019년 법원이 개 전기도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개들을 공급한 유통업자 역시 학대행위를 방조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카라는 추적을 통해 유통업자 김씨가 개들을 자신의 트럭에 실어 도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수차례 확인하여 고발했음에도 김씨는 "그 곳이 도살장이었는지 몰랐다"는 말로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습니다.
카라와 KK9레스큐는 3월 8일, 3차 공판이 진행될 수원지법 안산지원 앞에서 숱한 개들을 도살장으로 유통시킨 김씨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국 5,281명의 엄중처벌 탄원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3월 8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도살자 이씨는 자신의 도살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했으며 유통업자 김씨 역시 자신의 작업장이 도살장임을 알았을 것이라 진술했습니다. 유통업자 김씨도 도살장의 문이 열릴 때만 안을 가끔씩 들여다볼 뿐 개를 도살하는 건 본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카라와 KK9레스큐가 당시 도살장을 적발했을 때 유통업자 김씨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공간이 도살장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날 공판에 전문가 증인으로 카라 동물범죄위원회 위원이신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대 명예교수가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우 교수는 포유류의 경우 동종의 동물이 눈앞에서 학대 내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증가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설명하면서 개 도살 현장이 동물에 미치는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도살자 이씨는 자신의 가족들이 개들을 더이상 도살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개를 도살하지 않으니) 이제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된 것을 고마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유통업자 김씨는 “이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진정성 있는 반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도살자 이씨에게는 1년 6개월, 유통업자 김씨에게는 1년이 구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법률로 명문화하였고, 지난 2월 6일 정부는 개식용 산업 종사자의 신고를 받으며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법부는 우리사회가 본 사건에 대한 판결에 주목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판 이후 1차례의 공판을 거쳐 이후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추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개 도살/유통 동물학대 엄벌 촉구 기자회견문
죽음의 유통업자, 개 상인도 엄중 처벌하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6월 12일 시흥에 소재한 개 도살장을 동료단체, KK9레스큐와 함께 현장을 적발하였습니다.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도살장에서는 동물학대로 금지되어 있는 불법 개 도살이 수시로 이뤄졌으며, 당일에도 막 절명하여 방혈 중이던 개 3마리와 이미 까맣게 그을린 사체 10여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종의 개가 죽는 것을 지켜보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24마리 생존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물단체들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개 도살장은 그 자체가 불법으로서 전국의 어디에도 허가 받은 개 도살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개 도살장은 민간단체가 나서서 직접 적발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와 정부에서 먼저 단속하지 않아 왔습니다. 현행법상 여러 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방기 속에 개식용 산업이 아직도 사라지지 못하였고, 개 도살장의 존재는 그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물학대 정점에 위치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 상인은 동물학대의 숨어 있는 공범으로서 이러한 개 도살장에 개들을 넘기거나 죽일 목적으로 개들을 수집하여 판매함으로써 투명하지 않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개 상인은 트럭을 갖고 다니며 개농장과 거래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더이상 키우지 못한다고 한 개, 시골에서 방치로 태어나 갈 곳 없는 개, 개장수를 기다리며 뜬장에 가둬 놨던 개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수집하고 버려진 유기동물까지 무단으로 취하여 도살장과 건강원, 보신탕 업소에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 상인은 전국의 은폐된 개 도살장에 개들을 유통시키고 있으며 도살자에 버금가는 동물학대자 입니다. 지난해 현장 적발된 시흥 개 도살장에는 트럭에 개들을 실어왔던 개 상인도 함께 있었으며, 개 상인 김모씨는 개 도살자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부안에 근거지를 두고 '부안축산'이라는 무허가 업체명으로 살아있는 개들을 여러 도살장에 차떼기로 날라왔던 공급책, 김씨는 개식용 산업 유통망의 핵심인물로서 우리는 그의 만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의 허리를 집게로 잡아 들어 올리고, 개의 목을 올무로 죄어 끌고가고, 좁은 철망에 개들을 구겨넣던 그에게 개들은 돈벌이 수단이었을 뿐 인도적 손길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시흥 개 도살장 사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피의자로서 법정에 서자 '그곳이 도살장인지 몰랐다'며 새빨간 거짓말로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시흥 개 도살장 뿐만 아니라 다른 개 도살장과의 거래도 지속하고 있는 그가 시흥 현장이 개 도살장인지 몰랐다는 것은 처벌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이며 사법부에 대한 기만입니다. 김씨가 그 많은 개들을 애써 수집한 이유는 단 하나, 그 개들을 도살장에 넘김으로써 개는 죽을 테지만 그는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도살장과 반복적으로 거래해 왔고 개들의 도살과 사망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흥 개 도살장 사건에 대한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살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개 상인,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도 부인한 채 도살 방조 혐의조차 인정하지 않는 김씨의 뻔뻔함은 '개 도살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변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 도살은 동물에게 매우 잔인하며 고통스러운, 금지된 동물학대라는 것이 2019년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로 인해 이미 논쟁이 끝났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개식용 종식 원년이 선포,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올해 2월 6일 공포되어 현재 개농장, 개 도살장, 개 상인의 자진신고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법정에서 '도살을 몰랐다' '개 도살이 고통스럽지 않다' 등 개 상인, 김씨의 괴변이 통용될 수는 없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KK9레스큐는 사법부에 개 상인, 김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엄벌 탄원에 동참한 5,281명의 시민 서명부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개식용 종식을 앞두고 오늘 사법부의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는 죽음의 유통업자, 개 상인 김모씨를 엄중처벌하라!"
2024년 3월 8일
동물권행동 카라, KK9레스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