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현황 심포지엄 후기

지난 10월 27일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와 한국축산환경학회에서 주최한 ‘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현황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도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동물복지 인증제도 현황과 그 개선 방안,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분석, 동물복지 양돈 농장 운영 현황,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운영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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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들어 대규모 육류 생산을 위해 형성된 공장식 축산으로 농장동물에 대한 학대가 관행적으로 일어나며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 육계, 한·육우, 젖소, 염소, 오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국내에서도 제도화되었습니다. 현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현황은 산란계가 제일 많은 240개소, 육계가 그 뒤를 이은 149개소, 돼지 20개소, 젖소가 30개소, 한·육우가 가장 낮은 6개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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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에서는 전체 445개에 불과한 동물복지농장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농가들의 자율적인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밑바탕이 되어야 함이 강조됐습니다. 동물복지 양돈 농장과 산란계 농장의 운영자는 직접 시행착오를 겪은 사례를 통해 관행 농장의 동물복지농장으로의 진입 유도를 위해서는 단계별 인증제도 도입, 시장에서의 동물복지제품 홍보, 동물복지인증을 위한 부대시설인 도축장, 수송차량, 가공시설(원란 세척, 난각마킹, 포장 등) 등 마련의 필요성을 밝히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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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최소한 습성에 따라 살아갈 권리를 옹호하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면서 동물복지농장 확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 따르면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78억원 삭감되어 8.02억에 불과합니다.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의 6대 분야 중에도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과 그 과제로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가 제시되어 있지만 현재 오리, 염소 농장 중에 인증받은 농가 한 곳도 없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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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식 축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시점에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밀집사육 환경은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을 발생시키기에 현재 공장식 밀집 사육 시설에서 고통받는 농장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차피 죽으니, 고통에 그대로 노출되어도 되는 생명은 없습니다. 더불어 식탁 위에 오르기 위해 한해 10억 넘는 수의 국내에서 도살되는 농장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 과감한 축산정책의 전환과 과도한 육류소비를 줄이는 일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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