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이라 쓰고 학살이라고 읽는다

<#3 '살처분 방역', 이제는 '예방 방역'으로>

 

살처분은 생명을 단순한 숫자와 재산으로만 취급하고, 죽음을 당연시하는 방식입니다. 살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경제적 부담,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현행 대응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살처분된 수만 마리의 동물 사체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동물의 사체와 오염물은 방역상 살처분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하며, 주요 방식으로는 액비 저장조 이용, 랜더링, 소각, 매몰 등이 사용됩니다. 특히 가장 흔히 사용되는 매몰 방식은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방법으로, 사후 관리가 부실할 경우 주변 토양과 하수 시설을 오염시키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몰지는 3년 동안 지자체가 운영·관리해야 하지만, 침출수 유출과 매몰지 관리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했던 돼지 수만 마리의 사체가 노지에 방치되었고, 그 핏물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그때마다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농가와 경제에도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축 사체 처리 지원 예산은 약 77억 원,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813억 원 이상이 책정되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은 여전히 '살처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백신 정책 도입과 공장식 사육 대신 사육 밀도를 완화하는 동물복지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AI(조류인플루엔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구제역과 럼피스킨병 백신만 상용화되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AI 및 ASF 백신 사용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는 2023년부터 유럽연합(EU) 최초로 AI 백신을 도입했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접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세계 최초로 ASF 백신을 개발해 상용화하였으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도미니카 공화국 등도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살처분을 주된 방역 정책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백신 도입에 대한 논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18건의 AI가 발생했으며, 최근 전남 영양군과 무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양주시 양돈농장에서 ASF까지 확인되며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동물들의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구제역 백신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백신 공급 부족 사태를 떠올려 보면, 국내 백신 자급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도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수출 제한 등의 우려가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백신 개발과 도입을 비롯한 예방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방역 정책은 여전히 '전염병 발생 후 살처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예방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밀집된 공장식 축산에서 벗어나 동물복지축산으로의 전환도 시급합니다. 살처분은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희생을 막기 위해, 이제는 '예방'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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