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방치 학대 사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구형

지난주에 소 수십 마리를 굶겨 죽인 사육자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월 경산의 한 축사에서 소 수십 마리가 방치된 채 죽어가고 있단 제보가 카라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에서 농가 바닥에 널브러진 사체와 뼈만 앙상하게 드러난 소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살아남은 소들의 상태와 정황을 파악한 결과, 사육자는 몇 년 전부터 소들을 방치하며 여러 차례 마을에서도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합니다.

소들에게 제대로 된 물과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25마리의 소들을 굶겨 죽인 사육자는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이는 고부갈등과 개인적 우울증에 의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사건의 본질인 동물학대와 이로 인해 사망한 소들보다는, 피의자에게 정신과 치료를 잘 받고 다음 선고일 전까지 병원기록을 제출하라는 둥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사건 발생 이후 사육자의 친척이 남은 소들을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재는 피의자인 사육자가 다시 축사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물을 임의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 범죄이며, 사육자는 돌보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제공하며 적절히 관리해야 할 기본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사정과 우울증 등의 이유를 명분으로 잔혹한 범죄행위에 대한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사정을 이유로 소들을 방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해당 축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기 점검은 물론,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재판부의 엄벌이 더욱 필요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해당 사건의 엄벌을 요청하는 서명을 받아 해당 재판부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에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엄벌촉구 서명하기: https://forms.gle/FZdGaQGjUNRseBN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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