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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번식 알면서도 눈감아준 강서구와 

동물구조 외면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

-부산시는 피학대동물 보호하고 영업단속 강화하라!

-강서구 현장 앞 도살장 잔존 동물도 긴급 격리하라!

지난 10월 17일,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에서 불과 100미터도 채 안되는 곳에 대규모 불법 동물생산업을 영위하며 동물을 집단 학대해 온 번식업자가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루시의친구들’에 의해 25년만에 적발되었다. 최초 180여 마리 규모로 제보를 받아 현장을 찾았지만 이보다 3배 이상인 600여 마리가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바로 지척에 개도살장 2개소가 있었으며 그 안의 동물들 역시 방치학대에 놓여 있었다.

‘루시의친구들’은 그간 보령시, 화성시 등에 소재한 불법이 만연한 번식장들을 공동 적발, 폐쇄시키며 열악한 현장들을 숱하게 목격했다. 하지만, 이번 부산시 불법 번식장 현장은 이보다 더한 최악의 상황에 죽기 일보직전인 동물들의 상태가 펼쳐졌다.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의 지옥과도 같은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시 강서구청이 해당 번식업자의 동물학대와 불법영업 행각을 알면서도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번식업 규정 관련하여 그간 단 한 번도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해당 번식장은 각종 법 위반 뿐만아니라 국유지 무단 점거 의혹을 지닌 채 무려 20년 넘게 불법 번식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행정당국은 2020년부로 여러차례 행정점검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히지만 그 안에서 고통에 울부짖는 개들의 소리는 대체 무엇으로 들은 것인가? 직무태만을 넘어 직무유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부산시와 강서구청은 관리점검 주체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

해당 번식업자는 다른 지역에 소규모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생산업은 5키로 미만의 경우 20마리 이하 사육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바로 옆 부산 강서구 불법 번식장에서는 이보다 30배에 달하는 개들을 사육, 잘 팔릴만한 새끼들을 빼내어 자신의 소규모 생산업 허가증을 이용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 경매장에 출하해 왔다. 불법 번식된 개들이 이리도 쉽게 경매장에서 신분세탁 되어 펫숍에 진열, 판매되는 대한민국 펫산업 정책의 현주소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동물학대로 1,420여 마리가 구조된 화성 번식장 사태가 우리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지 1년이 넘어가지만 불법 영업을 제어하지 못하는 정부의 유명무실한 정책, 지자체의 직무유기는 여전히 그대로인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불법 동물 생산판매가 판을 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분세탁을 용이하게 만드는 반려동물 ‘경매장’이 있기 때문이다. 경매장은 강아지공장에서 빼낸 아기 동물들의 가격을 매기며 펫숍으로 넘기는 반려동물 유통망의 핵심으로 마리당 판매 수수료 11%를 앉아서 취하는 등 더 높은 매출을 위하여 공장식 생산판매와 불법 번식을 조장하고 있다. 해당 불법 번식장에서 확보된 거래전표에도 부산 일대에 위치한 경매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거래 내역에는 말티즈, 푸들, 말티폼, 시베리안허스키 등 여러 견종이 기재되어 있었다. 거래된 아기 동물들은 바로 강서구 현장에서 축산폐기물을 먹고 분변 속에 살아가다 이번에 구조된, 학대 받던 개들의 새끼인 것이다.

소수 범법자들의 탐욕으로 고통받는 것은 다름 아닌 동물이다. 이들을 지키기 위해 법률이 존재하고 이를 감독할 행정기관이 존재하는데 어째서 동물의 고통이 줄기는커녕 최악의 상황이 매번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부산시는 이번 현장에서처럼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학대동물 보호조치에 적극 발벗고 나서야 한다. 영업자 단속 강화는 물론 20년간 모르쇠로 일관한 강서구청 책임자 엄책과 조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며 루시의 친구들은 부산시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해당 번식업자의 타지역 소규모 생산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하나. 강서구 현장 앞 도살장에 잔존해 있는 동물들도 당장 격리하여 보호조치 이행하라!

하나. 부산시는 불법 동물 생산유통판매 영업단속 강화하라! 

2024년 10월 22일

루시의 친구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