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마련한 경서경매장, 카라, 고양시의 실무협의 자리에서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팀장 외 1명과 경서경매장 사장 그리고 카라의 실무진 세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농림부에서 경매업에 대한 법적 해석을 판매로 간주해도 된다는 답변이 온다면 그동안의 영업활동이 불법행위가 되 처벌된다는 말을 경서경매장 사장에게 강력하게 전달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서경매장의 지도와 감독을 이어가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카라에서는 4마리의 개를 양도 받은 뒤, 남은 개들도 인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서경매장은 벌써 저희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추모제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줄 몰랐다, 하지 말라시면 안 하겠다."던 발언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제스쳐였음이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카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참여해주셨고, 지켜봐주시고, 경서경매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단호히 다시 일어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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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 경매장에 대한 고발 내용]

동물보호법 제8조 : 동물 학대 등의 금지 

경매장의 반려동물들에게 반복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같은 동물이 보는 앞에서 다른 동물이 죽게 하였음.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 유기 

생 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소극적 유기(置去)를 함. 케이지 안의 강아지들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동물들을 폐견으로 팔아 폐기처분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으므로 유기의 개념 중 치거(置去, 소극적 유기)에 해당

동물보호법 제32조 :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동물보호법 제33조 : 영업의 등록

동물보호법 상 ‘동물판매업’해석에 따라 경매업도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나, 등록 없이 100여회 이상 경매를 지속 함.

또한 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 함. 

동물보호법 제36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 2.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 3.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 4.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음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 조세포탈 등경매 시 동물을 위탁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표만을 주고받았으며, 현금으로만 거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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