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는 지난 2013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에 참석한 미신고 반려동물 번식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면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우리 곁의 반려동물이 어떻게 산업의 소모품으로 태어나 용도에 따라 처분되는지 그 구체적인 실태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카라는 이 문제에 대하여 불법 번식장과 경매장 및 이를 방치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번식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육 관리, 판매 월령, 건강상태, 사체 처리, 시설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표] 번식업 영업 신고 절차
특히 18평 이상의 번식장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케이지 면적의 총합이기 때문에, 여러 층으로 케이지를 배치하면 대부분 이같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그 누구도 점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카라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에서 주관한 '2013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에 찾아온 부산지역 번식업자들은 카라의 조사결과 모두 미신고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그들은 자신의 번식업이 법적,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듯 당당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거리낌없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에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 뒤에 지자체의 암묵적 허용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시 기장군은 지난 2010년 3월, FTA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인다며 ‘반려동물 지역브랜드화 및 수출기반 조성’이라는 사업에 총 2억의 세금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인기종을 대량번식시켜 일반 가격보다 3~4배 높여 판매함으로써 번식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카라는 이 사업에 대해 강력 항의하였고, 기장군 내 번식업자들이 동물보호법을 따르고 있는지 조사하여 지도·관리·감독 및 불법 고발을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장군 담당자는 오히려 '동물보호법이 번식업자들을 옥죄는 법'이라며 우리를 절망하게 하였습니다.
번식업으로 신고된 업체 56곳 중 약 40%가 부산경남경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은 과연 달라졌을까요?
작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교육에 참석한 업자들이 모두 미신고 상태였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부산경남경북 지역의 불법 번식장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럼에도 부산시청과 여타 지자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더이상 정부와 지자체의 수수방관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카라는 미신고 번식장이 상당수 파악된 부산, 양산, 기장, 김해, 대구, 경북 등의 불법영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산시청 앞에서 불법 번식장 폐쇄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자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3월 6일 목요일 12시 30분, 부산시청 앞에 모여 주세요!
불법 번식장들은 폭주하는 열차처럼 이 사회에 반려동물들을 빠른 속도로 품어 내기 위해 항시 생산 중입니다.
이 열차는 경매장을 통과하면서 가속이 붙습니다.
무능력한 정부와 무책임한 소비자가 운전하는 이 폭주열차에는 ‘소비’되기 위해 ‘생산’된 연간 최소 25만마리의 ‘생명’들이 탑승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연간 10만마리의 유기동물이 살처분의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경매장을 통과하면서 가속이 붙습니다.
무능력한 정부와 무책임한 소비자가 운전하는 이 폭주열차에는 ‘소비’되기 위해 ‘생산’된 연간 최소 25만마리의 ‘생명’들이 탑승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연간 10만마리의 유기동물이 살처분의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법 번식장에서 시작되는 반려동물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힘을 모읍시다!
3월 6일 목요일 12시반, 부산시청 앞에 모여 '불법 번식장 폐쇄'를 함께 외쳐 주세요!
3월 6일 목요일 12시반, 부산시청 앞에 모여 '불법 번식장 폐쇄'를 함께 외쳐 주세요!
무분별한 반려동물 대량번식이야말로 유기동물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이며 최초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 번식장이 판치는 이유는 이들이 그나마 있는 신고조건조차 지키지 않고 무조건 비용을 절감하려 하기 때문이며, 정부나 지자체 그 어느 쪽도 이들에게 신고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법지대에서 모견에게 끊임없이 임신을 강요하고, 가임 능력을 잃어버리면 경매장 등에서 용도폐기해 버립니다. 모견이 자연분만을 하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분만 중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번식업자들은 단 한 마리의 강아지 돈벌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제왕절개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왕절개를 당해 수술 자국이 남은 개는 경매장에서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폐견'이 되어버린 모견들이 경매장으로 향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반려동물을 수백 마리 번식, 사육, 판매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고 학대적인 생산 방식입니다.
대규모 공장식 사육방식은 그 대상이 농장동물이든 반려동물이든 사람과 동물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왜곡하고 유대를 손상시키고 동물들에게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합니다.
단기적 이윤추구를 위한 공장식 사육은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여 동물학대로 귀결될 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공존해야 할 생명체들의 관계망을 훼손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에 위배되며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함께 막아 주세요, 같이 외쳐 주세요!
3월 6일 목요일 12시 30분, 부산시청 앞에 모여 '불법 번식장 폐쇄'를 함께 외쳐 주세요!
KARA 2014-03-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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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랑 2014-03-07 04:51
저는 애견번식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좋은환경에서 제대로 키우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않고 끔찍하게 키우는데가 많기때문에 문제입니다.
생명사랑 2014-03-07 04:31
3년전에 번식장을알게되어서 하남 초이동 .산곡동 에서 애견번식장이 여러군데있어서 들어가봤는데 하나같이 다 끔찍하게 키우고 있었습니다.초이동에 한번식장에는 개털뽑는 기계까지 있었고 번식장들은 공기가 통하지를 않아서 악취는 이루 말할수없었고 하나같이다 끔찍하게 키우고 있어서 애견번식장을하는사람들이 천벌을 받을것이라고 했는데 천벌을 받아야지요.
저도, 2014-03-06 23:33
저도 메아리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카라에서 무조건 번식장을 몰라내자고 하면 안될꺼 같습니다. 후원금으로 번식장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는데 힘써야 할거 같습니다. 무조건 몰아내는건 번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조차 내 모는 행위 같습니다. 당장 몰아 내면 그 분들의 생계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알아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번식업을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기
김태균 2014-03-06 22:57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내개냐 옆집개냐 이런 차이 아닌가요? 너무 개에 매여 사는 것이 현실을 외면한 종교인들 같아요 "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라고 쓰여진 팻말들고 서 있는 사람들 같아요 특정 종교인들 세상을 보지 않고 사회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세상을 보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지금 필요 한 것은 개와 있다가 개와 떨어져야만 하는 사람들 (결혼 하기 전에는 개와 있었고 여전히 개를 좋아 하지만 애기가 생기는 바람에 개와 애기를 동시에
메아리 2014-03-06 15:14
카라의 일부 운동은 찬성 하지만 전부는 찬성 못해요. 지금 나열한 모두는 전부가 아닌 일부 나쁜 면만 부각 시켰네요. 불법 번식장이라고 악의축 처럼 말씀 하시는분들 모두 당신네 할아버지 할머니요 그리고 부모 형제들 입니다. 연로 하시어 소키우고 돼지 키우고 농사가 어려워 그 장소에다 강아지 몇마리 다사놓고 정성들여 키워서 새벽 버스타시고 지하철 갈아타고 경매장에 출하 하여 피담흘려 모은돈 손주들 학용품 사라고 용돈쥐어 주시고 아들들
서민2 2014-03-06 14:03
서민님, 저도 서민인데요, 말씀하신대로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지금 보이는 카라의 활동이 왜 동물을 위한 게 아니라 수의사를 위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민님 말씀은 그냥 비약 같아요.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문제로 넘어가시죠. 왜 이 문제를 놓고 그 얘기를 하세요? 좀 이상해요, 안 그런가요?
서민 2014-03-05 11:48
오랫동안 강아지를 키워온 사람으로서 한마디 올려야 할 의무감을 느낍니다. 사실 이쪽 저쪽 모두들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하고, 유기견도 방지해야 하고, 매매에 따른 세금도 거둬야 하고, 또한 간단한 치료에도 강아지가격보다 몇배로 비싸게 책정되는 치료비도 바로잡아야 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들을 해 보세요. 카라의 이 활동들이 누구를 위한 활동인지. 결국 수의사들의 배불리기 아닌가 하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은 안하는 것 같아
서은영 2014-03-04 18:42
저는 참석은 못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진심을다해 응원합니다 우리 카라와 회원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들 하나하나의 힘이 모아져 큰 결실을 맺을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용기있는 우리들이 미래의 희망이 될것입니다
김혜영 2014-03-04 16:57
ㅋㅋㅋ맞나보다 ㅋㅋㅋㅋ 잘 닦고 있어요~ 걱정해주셔서 감사!!
중립이 2014-03-04 16:13
다들 오지랖이 넓은건지 할일이 없는건지 ~ 자기 코나 닦으세요
김혜영 2014-03-04 13:35
여기 번식업 하시는 분들도 댓글 다시나봐요?? 되게 많네?! 부산에서도 화이팅 입니다!!!
이란희 2014-03-04 10:45
농림부가 진작에 차근차근 해나갔다면 시민단체가 이렇게까지 힘을 들여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동물단체에서 번식해 충분히 수요를 맞추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키우다가 버려지는 유기견들만 해도 모든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는 중에 거기다 또 과잉공급/생산을 한다는게 문제인거지요. 모두가 개를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길에 한없이 내몰리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이들.. 그들의 선택이 아닌거잖아요. 번식을 해 새 생
이지은 2014-03-04 10:32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어느쪽의 이익이 아닌 동물과 사람을 위해... @_@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신청했습니다. 부산시청에서 뵈요~
전주미 2014-03-04 09:21
부산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중립이 2014-03-03 22:18
김유정님 세금안내고 영업해서 먹고 살았다니,, 말 이쁘게 좀 하세요. 김유정님이 먹고 살게 해 준것도 없으면서... 농축산물 세금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 ... 나도 일반적인 세금은 내고 삽니다,대한민국이 어떤나라 입니까. 세금안내면 압류 들어 오는데.. 글고 당연히 카라가 책임 져야 합니다. 왜냐면 농림부가 차근차근 알아서 해 나가고 있는데 카라가 앞장서서 더 날리니 당연 책임 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법이시행됐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면
김태균 2014-03-03 19:53
반려관계에서 떨어진 개들을 길가다 봅니다. 그들은 길건너는 것이 술에 취해 걷는 사람들보다 현명하게 합니다. 세상의 슬픔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맘도 이해는 하나 결국은 세상의 존재하는 것들의 하나 인데 10년도 전에 차하나 겨우 지나가는 시골길에 저녁 어스름에 주행 하는데 고양이를 보았지요 천천히 가는데 고양이는 앞을 지나서 길을 넘어서 맘 놓고 가는 순간 다시 돌아서 길을 건너 오다 내 차 뒷바퀴에 쿨렁 하는 느낌과 함께 내게는 소름으
김태균 2014-03-03 19:35
"불법번식장은 폐쇄하라" "끔찍한 악의 고리" 너무 살벌 하지 않나요? 같이 살아 가는 세상 인데 버려진 개들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 애쓰는 사람들이 농장에 개들만 불쌍해 보이고 사람은 돈을 아주 많이 벌어 행복해 보이던 가요? 폐쇄해도 끄떡없이 잘 살것 같은 가요?
주경미 2014-03-03 15:08
부산에서도 함께해요!!!
김경환 2014-03-02 23:01
번식장이나 유통단계를 없애면 동물의 복지가 향상 됩니까요? 불법 번식장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번식장을 합법화 하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했습니까? ---> 집회때문에 돈들고 시간뺏기지 마시고, 정부에 건의해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해서 제산세처럼 세금을 높게 책정하여 과세하면, 수요 감소로 번식장은 자연 도태가 되고, 능력자만 반려동물을 가질수 있으므로 동물의 복지는 자연 향상될 것입니다.
다른생각 2014-03-02 21:12
권태휘님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그곳을 어떻게 찾아서 단속을 하면 좋겠습니까?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 업장이 있는지를 알며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곳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곳인지는 또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걸까요? 지금까지 많은 동물들이 무책임하게 키워지다 버려져 죽고, 그 자리를 번식업자 여러분들이 번식시킨 동물들이 채워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이 반복되는 것을 단지 그들이 말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두어야 하는지
김유정 2014-03-02 19:58
중립이님, 그걸 왜 카라가 책임지나요? 지금까지 세금없이 영업해서 먹고 살았으면서요. 차라리 농림부더러 책임지라고 하세요. 문제는 누가 만들어놓고 해결을 누가 하라는 거에요?
중립이 2014-03-02 19:46
나 역시도 반대 입니다..... 이렇게 할려면 번식장 하시는 분들 생계 카라가 책임 지세요. 세상이 법대로 될수만은 없다는걸 아세요.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권태휘 2014-03-02 16:53
글쎄요 ' 난 이운동 적극 반대 합니다 저번 피디수첩도 봣지만 누가봐도 번식장이나 경매장 방송대로 본다면 좋게보시는분 한분도 없다고 봅니다. 저부터도 방송내용만 봤을때 화가납니다. 왜 나쁜건만 방송내보내고 좋은것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더군요 사실 따지고보면 전국적으로 번식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겠죠 진작 정말 깨끗하고 동물을 가족처럼 소중하게 번식하는곳도 이런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묻고 싶네요 ~ 몇몇곳이 비위생적으로 운영하고
박순자 2014-03-01 23:00
지속적이고 꾸준한 활동만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라의 캠페인을 적극 지지합니다. 낙후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건이 안돼 직접 참여는 못하고 있지만 카라가 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중립이 2014-03-01 22:18
자꾸 불법번식장 이라고 하는데 그려케 말하면 안됩니다. 번식장은 동물보호법이 생기기 전부터 생업으로 해왓던 것이기때문에 법이 정해졌다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해서는 안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정부와 번식장이충분한 협의을 하여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생명을 돈으로 사고 판다고들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 보다도 동물선진국에서도 돈으로 사고팔고 하기위해서애견쑈와 같은 여러가지행사을 하고있습니다. 수출도하고...이세상에서 생명을
손예원 2014-02-28 21:54
변화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법이 제정이 될 것이고 이어서 실질적 힘을 갖겠죠. 법은 소수의 시민들이 원한다고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 다수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끄는 힘이 바로 이러한 캠페인입니다.
신하정 2014-02-28 12:03
교통사고는 고의적 행동이 아니지요? 불가피한 사고 입니다. 하지만 애견 불법번식장과 무분별한 경매는 인간의 이기심에서 오는 고의적 악행입니다. 돈을 위해 불법 즉 나라에서 정한기준을 위법하면서 비위생적으로 개들을 번식 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약하거나 이미 병든 새끼 강아지들이 김태균님이 말씀하신 그 강아지들 때문에 사는 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반품 또는 유기됩니다 그럼 그 강아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캠페
근무자 2014-02-28 11:43
http://www.2008dog.co.kr/ 이건게 존재한다는게 문제 이다.
장수임 2014-02-28 00:01
이건 절대 캠페인으로 해결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법으로 정해지든지 그와 비슷한 제제가 있지않다면 근절은 어렵지않을까요
김태균 2014-02-27 21:06
번식장과 유기견을 연결시키는 억지는 부리지 맙시다 , 자동차가 사람을 치어 죽이는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이제는 차를 없앨수가 없지요, 이제 개들 때문에 사는 사람도 너무 많을걸요 억지로 하지 마시길 법도 시작을 했고 차츰 등록도 하고 조금씩 나아지질 않을까요 개를 번식해서 사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의 현실도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