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위한 국회 토론회
지난 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992건으로, 2016년 304건의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동물혐오 및 엽기적인 연쇄 학대 사건 등 그 양태가 심화되고 있지만 기소조차 되기 어려울 뿐더러 실질적인 처벌 또한 미미한 수준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대응했던 <고어 전문방 사건>과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은 계획적으로 다수의 고양이를 학대, 그 행위의 결과와 동물 사체를 sns 등에 게시하며 과시한 범죄로서 사람에 대한 폭력성이 드러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두 사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달성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포항 폐양어장 사건은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동물범죄는 수사와 혐의 입증이 어려워 기소로까지 가기 어렵고, 기소된다해도 재판부가 누구냐에 따라 상이한 판결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른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판결이 절실하지만 현재까지 양형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조정훈 의원(시대전환)과 함께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 일시: 2022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본 토론회는 김영란 양형위원장의 참석과 더불어
✔ 대한민국 동물범죄 양태와 처벌 추이 및 해외 대응 사례 | 전진경 대표(동물권행동 카라)
✔ 동물범죄 양형기준 방향성 | 박미랑 교수(한남대학교 경찰학과/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장)
✔ 토론회 좌장 | 남종영 기자(한겨레)
✔ 동물학대 범죄 판결 사례 | 유정우 판사(울산지방법원)
✔ 국내 동물범죄 수사의 한계 및 개선 | 김영준 수사관(강남경찰서)
✔ 동물 법적지위에 따른 처벌의 한계 및 개선방향 | 서국화 변호사(PNR 대표)
✔ 국내 시민사회 동물범죄 대응 현실 | 윤성모 활동가(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범죄 양형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다각적・심층적인 이야기를 논의하고 그 핵심 내용을 수립, 사회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양형기준 수립 촉구 서명부를 김영란 위원장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본 토론회는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