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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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윤미향 의원실은 국회에서 ‘정부의 바다쉼터 예산 전액 삭감 규탄 및 국회의 바다쉼터 예산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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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족관에는 현재 제주 앞바다에서 방류 훈련을 하고 있는 비봉이를 제외하면 총 21마리의 고래류가 갇혀 있습니다. 감금된 고래들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죽어 나가고 있어 이 21이라는 수치는 당장 내일이라도 바뀔 수 있기도 합니다.

적게는 수년 많게는 십수년간 터무니없이 좁은 수조에 감금된 채로 인간의 유희를 위한 쇼와 교육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체험 프로그램에 강제로 동원되어 왔던 고래들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복지를 누리고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현재 유일하게 제시되는 대안이 바로 ‘바다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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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조건상 우리나라의 해역에서 살아갈 수 없는 5마리의 벨루가를 제외한 나머지 16마리의 큰돌고래는 일본의 해역에서 잡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돌고래들에 대해 제주 앞바다가 고향인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해양 방류를 추진하지 못하고, 바다쉼터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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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바다쉼터 없이는 16마리의 큰돌고래는 수족관에서 나와 자유를 되찾는다고 해도 오갈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남은 생을 좁디좁은 수족관에 갇혀 언제 올지 모를 죽을 날만을 기다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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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되어줄 ‘바다 쉼터’는 현재 시작도 하지 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후와 지형 및 여러 방면에서 검토와 연구를 진행하고 바다쉼터 조성 조건에 부합하는 적지를 물색하는 등 바다쉼터를 짓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해양수산부가 편성했으나, 그마저도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로써 현재 수족관에 감금되어 한 치의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큰돌고래들이 조금이나마 넓은 바다에서 헤엄치며 여생을 누릴 기회는 한 층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결단력과 추진력을 발휘한다면 바다쉼터를 위한 예산은 마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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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수족관에 감금되어 있는 것은 인간으로 따져보면 약 2평 남짓한 공간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평생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고통받아온 16마리 큰돌고래들의 기본적인 삶과 복지를 위한 유일한 대안인 바다쉼터 조성. 무책임하게 바다쉼터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는 바다쉼터 예산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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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가 삭감한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예산, 국회가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내년도 고래 바다쉼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이하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가 삭감됐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것이다. 국내 해역 고래 바다쉼터 조성은 남방큰돌고래 야생방류, 흰고래 벨루가의 해외 바다쉼터 이송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수족관 돌고래 동물복지를 위한 3대 정책 중 하나다. 그런데 이를 추진할 타당성 용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고래 바다쉼터 조성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마지막 수족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야생방류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재 국내 사육 시설에는 아직도 21마리의 고래류가 수조에 갇힌 채 전시 및 공연에 동원되고 있다. 고래류는 전시와 사육이 부적합한 해양포유동물로서 반복되는 수족관 돌고래 폐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서식처로의 방류가 어려 울 경우 적당한 해역에 고래 바다쉼터를 조성해 풀어주는 것이 인도적인 조치일 것이다. 그리고 고래 바다쉼터를 조성하게 되면, 고래 외 해양생물 구조·치료를 연계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흰고래 벨루가들은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 북극해역에 마련되는 벨루가 바다쉼터로 보내고, 일본에서 수입해온 큰돌고래의 경우에는 국내 해역 적절한 곳에 바다쉼터를 조성해 방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동물복지 정책이라는 데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이다.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고래류의 수족관 사육과 동물체험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해양동물을 위한 바다쉼터 조성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수족관 전시 동물의 복지와 해방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와 윤미향 의원은 정부의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국회에서 이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길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 국내 사육 시설에 갇힌 16마리의 큰돌고래들은 좁은 수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반복되는 돌고래들의 수족관 죽음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10월 5일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