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이 허가제로 바뀌고, 야생동물 카페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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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인 14일부터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 새로이 시행됩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현행 등록제에 비해 동물복지, 시설, 질병,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요건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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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와 맞물려 신규 도입된 ‘전문 검사관제’는 향후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와 관리·감독에 있어서 전시동물의 복지가 얼마나 확보되어 지켜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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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로의 전환, 검사관제 도입에 이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만지기, 올라타기, 먹이주기 체험과 같은 동물에게 공포심과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는 ‘체험행위의 금지’는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서 만연해온 체험형 동물원이라는 기형적인 행태를 없앨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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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비점 또한 산재합니다. 2020년 환경부가 발표한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을 보면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과 더불어 사자, 호랑이 등 맹수류를 사육하는 시설의 경우 야외방사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을 밝혔으나 결국 이번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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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은 ‘교육 계획’에 만지기, 먹이주기, 올라타는 행위를 포함시켜 허가를 받으면 체험 행위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향후 동물원·수족관이 교육 계획에 체험 행위를 포함시켰을 때 이를 허가 받는다면 지금과 같은 체험 행위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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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학대에 불과한 체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육 계획에 포함된 체험 행위를 교육적 목적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할 허가권자인 ‘지자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허가 검토를 위한 현장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를 실시하는 ‘전문 검사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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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과 동시에 시행되는 개정 『야생생물법』 또한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서 탄생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저해를 야기한 ’야생동물 카페‘와 같은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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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인 2022년 12월 13일 『야생생물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던 당시 이미 영업 중이었던 업체 중 어제인 2023년 12월 13일까지 신고한 업체에 한해 향후 4년간 전시 금지 조치가 유예되지만, 유예 기간 동안에도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체험 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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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야생동물들이 이 기형적 산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된 것은 아닙니다. 전시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부분의 조류,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파충류,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절지동물은 이제 오히려 전시가 가능한 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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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동안 전시 및 사육을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한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유기 야생동물, 방치 등으로 인한 학대 문제도 우려됩니다. 개정법에서 이러한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 시설 마련의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고, 실제로 환경부에서 보호시설 건립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업체의 폐업 및 사육 포기 과정 중 유기, 유실, 방치, 학대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감독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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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동물원·수족관과 야생동물 전시업체에 모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이뤄질 수 있을지, 그간 산업 안에서 동물들이 받아온 고통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을지 등 많은 부분이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달려있습니다. 카라는 허가제 하에서 가동될 관리·감독 기능을 주시하고, 이번 개정법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위해 더욱 고군분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