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동물복지 강화’ 약속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개식용 종식’에 대한 입장 발표를 환영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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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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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취임 1주일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최종안이 어제(3일) 발표되었습니다. 인수위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 중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구현’ 과제에서 ‘동물복지 강화’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_ [동물복지 강화] 동물보호 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 학대 및 개 물림 사고 방지 제도 강화.

_ 동물 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법정형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 만 원 이하)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가 발표했던 ‘동물보호 수준 제고’보다 조금 더 구체화되고 강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이전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전적으로 계승 수렴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만큼 기후변화와 생명의 위기 속에서 이제 동물권의 증진은 중요한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동물복지 강화 구체화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개 식용 종식 대타협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개 식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에 “반려견 가구의 증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 식용 금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답함으로써, ‘개식용’ 문제는 동물복지, 동물보호 시각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 식용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갈등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해 ‘개 식용 종식’이라는 대타협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식용’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잔혹한 도살, 동물 학대 사육의 처참한 현장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은 시민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조속히, 덜 고통스럽게 이 광기 어린 동물 잔혹사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이며 논쟁이 아닌 실행의 단계임을 기억하여 더 이상 방치와 무위가 아닌,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하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와 발표에 ‘개식용’산업 종사자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시민분들께서는 관련 기사 응원 댓글을 통해 부디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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