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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취임 1주일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최종안이 어제(3일) 발표되었습니다. 인수위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 중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구현’ 과제에서 ‘동물복지 강화’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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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동물복지 강화] 동물보호 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 학대 및 개 물림 사고 방지 제도 강화.

_ 동물 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법정형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 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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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가 발표했던 ‘동물보호 수준 제고’보다 조금 더 구체화되고 강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이전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전적으로 계승 수렴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만큼 기후변화와 생명의 위기 속에서 이제 동물권의 증진은 중요한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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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국정과제 동물복지 강화 구체화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개 식용 종식 대타협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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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개 식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에 “반려견 가구의 증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 식용 금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답함으로써, ‘개식용’ 문제는 동물복지, 동물보호 시각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 식용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갈등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해 ‘개 식용 종식’이라는 대타협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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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식용’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잔혹한 도살, 동물 학대 사육의 처참한 현장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은 시민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조속히, 덜 고통스럽게 이 광기 어린 동물 잔혹사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이며 논쟁이 아닌 실행의 단계임을 기억하여 더 이상 방치와 무위가 아닌,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하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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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행보와 발표에 ‘개식용’산업 종사자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시민분들께서는 관련 기사 응원 댓글을 통해 부디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