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개식용 종식, 결재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오늘(12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동물권행동 카라와 ‘그만먹개 캠페인 2022’의 공동 주최로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정부의 과단성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중 지난해 12월 출범된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현황과 경과보고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논의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 이상은 개를 식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앞으로 먹지 않겠다는 대답도 80%를 넘어섰다. 이미 다수의 국민은 개식용 산업 종식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듯 사회적 합의는 끝났습니다. 더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미루지 않고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개식용 종식, 결재를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초대형 결재서류를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펼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결재서류의 결재란은 국민과 누렁이, 세계시민, 미래세대, 대통령로 이뤄졌습니다. 남녀 국민과 누렁이 가면을 쓴 참여자, 외국인, 아동과 청소년 순서로 대형 도장을 들고 결재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대통령의 결재를 위해 기자회견 참여자 모두 결재판을 들고 “윤대통령은 개식용 종식 결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기자회견 중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현지 실장은 “개식용 산업 앞에서는 유독 작동을 멈췄던 국가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기능이 회복되어야 기형적으로 뿌리내린 이 잔인한 동물학대를 멈출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당장 결재해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만먹개 캠페인 2022’의 임순례 감독은 “개식용 문화는 전통 문화가 아닙니다. 개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는 일을 문화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빈에게 자랑스럽게 개고기를 대접할 수 있습니까? 한때 잠시 있었던 관습이었다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성 억압적 문화가 변화하는 시점에 유독 개식용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고수되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사회적 합의가 끝난 개식용 산업,

이제 대통령의 ‘개식용 산업 종식’ 결재만이 남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백, 수천마리에 이르는 집단 개 사육과 야만스럽기 그지없는 학대, 불법 개 도살의 총체인 개식용 산업으로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개 먹는 선진국’이 되었다. 우리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법의 온상인 개식용 산업을 타파하기는커녕 불법을 묵인하고, 그 결과 연간 발생하는 유기동물 수의 3배에 이르는 38만 8천여 마리(2022년 정부 유통실태 조사)의 개들이 잔인하게 도살되는 현실에 개탄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률에 근거하여 위법을 차단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숱한 세월을 거치며 불법으로 학대, 도살되는 개들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했고, 잔인하게 유린된 사체를 목도해야 했다. 법률 하에 음식의 원료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개 사체는 정부의 단속도 받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에도 유통되고,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에서 수용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개식용은 단지 개인의 취향 문제 내지 오랜 식습관으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법성과 비윤리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민사회 인식에 한참을 역행하고 있다. 이미 2018년 4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개식용 금지를 요구한 바 있다는 것을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그간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단속・처벌도 회피하며 문제를 키워 온 정부는 지난해 말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발족했으나, 여전히 주체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불법은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심각한 의무 태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시민들은 한 마리라도 고통에서 구하고자 연일 개의 고문 사육과 불법 도살을 동물단체에 고발하고 있으며, 단체들은 저마다 한계점에서 구호활동을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개식용은 명백히 불법이다. 지난 2020년 소위 식용 개 도살장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한 도살 행위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이 동물학대로 인정,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동물보호법 외에도 개의 지육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최소 4~6개 이상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빠르고 완전한 개식용 종식은 결국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이행 문제인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국민과 미래 세대, 불법 개식용이 사라진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세계 시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잔인한 도살을 앞에 둔 ‘누렁이’ 모두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대한민국 동물복지를 바로 세워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불법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천명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라! 사회적 최약자 동물에 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조속한 결단과 현행법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8월 12일

동물권행동 카라, 그만먹개 캠페인 2020,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