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개 도살장,

임의도살 금지 위반으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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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료단체가 폐쇄시킨 안산 개 도살장은 현장적발시 개 도살이 진행되고 있던 순간이 아니었으나 분명한 불법 도살장이었습니다. 불법 개도살에 대한 정황 증거만으로도 도살장 운영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동물권행동 카라는 해당 사건을 '임의도살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고발을 진행, 현재까지 정밀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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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임의도살 금지' 조항(제10조 제1항 제4호)은 지난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모법에 명문화 되어 시행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어 카라는 안산 개 도살장 사건을 임의도살 금지 위반에 따른 첫 처벌 사례로 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 이행 국면에서 임의도살 금지조항의 작동은 불법 개도살을 엄단하고 종식을 앞당기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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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최초 동물보호법 해당 법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지만, 검찰의 1차 보완수사 명령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반려됐고 동물보호법도 다른 법조 적용으로 돌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2차 보완수사명령을 내렸고 동물보호법 위반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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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포기하지 않고 검경에 전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소통 끝에 경찰서에서는 최근 다시 임의도살 금지 조항 위반으로 이 사건을 검찰로 세번째 송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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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 행위는 그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10조제1항제1,2호)가 적용돼 왔고 그에 따른 증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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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도살 금지조항에 대한 처벌 선례가 나온다면 이후 불법 개 도살의 폭넓은 단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살장을 빠르게 폐쇄시킬 수 있고 추가적인 개의 희생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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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으로 정부는 대상 업계 총 5,625개소를 신고 받았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유효한 처벌이 긴요합니다.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이 개 도살장 단속과 처벌에 큰 힘을 실어주었듯, 잠자는 임의도살 금지조항을 깨워서 실행시키려는 카라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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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산 도살장 사건을 임의도살 금지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실질적 단속의 포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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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캣치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