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 마리 대규모 가금 살처분에 이어 살충제 계란 사태까지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동물복지농장을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 동물복지 축산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북구청은 최근 국내에서 가장 앞선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동물복지 농장 중 하나의 신규 허가를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조건을 들어 불허했습니다.

포항북구청의 불허 사유는 ‘기존 축사 악취 등으로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축사 건립에 대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좁은 농노길에 차량통행 등 혼잡으로 인한 불편, 가축 냄새로 자연환경과 생활에 불편 초래 등으로 집단으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항북구청의 건축허가 불허는 현장 조사는 물론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지식과 공정한 행정의 실현의지가 전혀 없는데서 초래된 무책임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첫째, 해당 동물복지농장은 우리나라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동물복지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곳으로 동물권행동 카라가 직접 방문하여 동물들의 복지 현황을 사료 급여, 사육 공간, 사양관리, 방역 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 닭들은 편하게 뛰어 놀며 둥지를 틀고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 해당 농장은 밀집사육을 하지 않으며 동물복지적 사육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자연 순환 사육 방침을 준수하는지라 악취는 커녕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카라 활동가들이 닭들이 지내는 사육장은 물론 심지어 바닥 깔짚의 냄새까지 검사했으나 일반적인 닭 사육시설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는 물론 아무런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장 방문을 통해 한번만 점검해 본다면 바로 확인 가능한 사항임에도 포항시는 아무런 사전 조사 없이 임의로 동물복지농장을 냄새와 오염을 유발하는 민원 유발 장본인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닭이 더러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더러운 환경에서 밀집 감금하여 키우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임을 이들은 진정 모르는 것일까요.

셋째, 해당 농장의 설립 부지는 가장 가까운 민가와 1 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산을 한 개 또는 두 개 넘어 있습니다. 게다가 농장은 길의 '말단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동로가 겹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농로 통행시 해당 농장의 신규 설립으로 인해 혼잡이 유발될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한눈에 봐도 엉터리 주장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물복지 농장은 기존의 배터리 케이지 공장식 축산 농장과는 아예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동물복지 농장의 '표준'입니다. 그럼에도 포항시북구청은 이런 농장의 설립 허가를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불허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동물복지 농장의 확대는 가능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농장동물들은 계속해서 공장식 축산의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행정관청이 이러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동물복지 농장의 확대를 통한 농장동물 복지의 진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한지도 벌써 반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국가가 앞서서 진행하고 지원해야할 동물복지 농장을 오히려 막아서고 있으니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란 말입니까.

현재 해당농장은 포항북구청의 상급 관청인 경상북도에 이번 건축허가 불허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구하며 홀로 고군분투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많은 주민분들의 반대 민원 및 동물권행동 카라의 적극적 반대활동에도 불구하고 김천에 신규 대규모 ‘식용’ 개농장의 설립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천시 국회의원이 이철우는 김천 육견협회의 창립식에 참여하여 지원 연설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이철우 의원은 이제 경상북도지사가 되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포항시 북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며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동물복지 농장의 신규 설립을 불허한 포항북구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우리나라 동물복지농장의 확대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국가 동물복지 농장 확대 시책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최악의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상북도는 상급 관청으로서 반드시 포항북구청의 잘못된 행정을 취소함으로써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날개도 펴지 못하는 고통속에서 부리가 잘린 채 자해하거나 서로를 죽이며 알을 낳아야 하는 암탉들이 땅에 내려서고 횟대에 올라가며 땅을 파고 놀 수 있도록 도움 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서명 링크로 들어가셔서 서명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소중히 모아 저희가 자료와 함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더 많은 닭들을 보다 복지적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결국 배터리케이지 공장식 축산을 철폐하기 위한 카라의 활동을지지해 주세요.

▶▶ 서명하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