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 [성명서2] 되풀이되는 철새 탓과 살처분 외에 정부는 어떤 방역대책이 있는가?

[성명서2] 되풀이되는 철새 탓과 살처분 외에 정부는 어떤 방역대책이 있는가?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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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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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현재까지 오리등 가금류 274,000마리가 살처분되었다. 어제부로 정부는 발생 농가 3Km 까지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196,000마리로 추산되는 조류들을 또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 총인구의 4배에 달하는 조류들이 ‘살처분’이라는 명목으로 죽임을 당해 땅에 묻히거나 곧 묻히게 된다. 살처분 보상금만도 410,000마리 기준 43억 9000만원에 육박한다.

오리들이 산채로 트럭 적재함에 실려있다. 이 불쌍한 동물들의 생매장이 의심되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살처분시 법에 따라 동물들이 ‘안락사’되고 있는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줄 의무가 있다. 살처분 과정에 대한 동물단체의 참관과 살처분 장면의 공개로만이 정부 방역사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생매장 의혹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 [전남북 및 광주광역시 지역내 가금류 등에 대하여 처음으로『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 발동]에서

정말 정부의 말대로 AI의 발병이 야생철새로 인한 것이라면, 철새 이동경로에 전국대비 69%의 오리농장이 밀집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면서 매번 철새 탓만 하면서 살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철새가 문제라면 철새 도래지에 오리농장이 밀집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역대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편 철새가 AI발병의 주범이라고 지목되게 한 동남저수지 가창오리 1,000여마리 떼죽음도 사실은 18종 20여만 마리의 야생조류 중 단지 98마리의 폐사체를 거둬들인데 불과하다고 한다(조류학자 "철새 AI 주범 아니다"…정부 감염 개체수 안 밝혀, 미디어오늘. 2014.01.21). 또한 같은 기사에서 저명한 조류학자들은 AI바이러스의 원인은 우리나라 전체에 언제든 존재하고 철새는 면역력이 강해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는 ‘인근 저수지에서 다수의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이라고 ”카더라“식의 정보를 발표하여 많은 언론이 철새 공포를 확대 재생산 하게 함으로써 철새가 AI의 주범으로 인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초 AI 발생 종오리 농장의 오리들은 경기, 충북, 충남의 20여 개 농장과 전북지역 3개 농장으로 분양되었다. 이렇게 종오리를 분양하면서 인력과 차량 등이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을 출입하고 전국 어느 지역을 다녔는지 아무도 모른다. 종오리를 분양받은 20여 개가 넘는 농가를 또 다른 인력이나 차량이 얼마나 출입했는지도 역시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체 얼마나 더 예방적 살처분 명목으로 동물들을 죽일 것인가.

진짜 문제는 철새가 아니라 한 개의 농장에서 마치 거푸집으로 찍어낸 기계 부품처럼 전국 각지로 동일한 농장의 종오리들을 보급하는 수직 보급 방식, 그리고 철새 도래지에 집약되어 있는 오리 닭 생산 공장 그 자체 그리고 이런 생산방식을 지지해 주는 정부의 안일함이다.

철새가 우리나라에 오는 건 거대한 자연의 이치이다. 따라서 철새의 이동방향과 경로 예측을 한다는 둥 비과학적인 일에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지금과 같은 수직 보급 방식의 공장식 축산방식을 폐기하고 축산환경 개선에 나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일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문제의 근본은 그대로 둔 채 연례행사처럼 살처분에 막대한 국민의 예산을 소모하는 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AI 확진 없는 무차별 예방적 살처분의 중지와 조류에 대한 적법한 안락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

2014년 1월 22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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