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당하는 동물을 살리고자 카라와 시민들이 그토록 외쳐 온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가 드디어 정부의 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 추진과제로 설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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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학대자의 기본권 침해 소지는 최소화면서도 실효성 있는 사육금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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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중한 학대 행위로 /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 동물학대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일정기간 동안(1~5년) 동물사육 금지(형사제재 또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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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2027년에 사육금지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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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간담회/토론회 진행
▪2025년 하반기 법안 마련
▪2026년 입법 추진
▪2027년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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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로 약 34년 만에 사육금지제 도입 계획이 공표되었습니다. 수많은 동물이 학대자에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동안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회토론회 후기] "학대범이 동물을 못키우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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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동물학대 범죄의 실제적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는 동시에 시민단체로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완결성 있는 정책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습니다.
